“전문의제,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아동치과주치의제 사안 사안 다 중요하다. 전체가 다 연결돼 있으므로 건치와 정의당이 함께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이를 하나씩 풀어나가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정갑천 공동대표와 본지 김철신 편집국장과 지난달 30일 마포구 모 처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치과의료공공성 바로 세우기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이를 함께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윤 의원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진 데 대해 의료 공급에 대한 ‘마스터 플랜’ 없이 손 놓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의제도라고 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어떤 계획도 없다”며 “그러니 이익집단에 휘둘리면서 결국엔 기계적으로 그때그때 처리해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치과계를 비롯해 의협, 한의협 등 협회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문제에서 복지부가 가닥을 잡지 못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잡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5년마다 매번 의료공급 정책이 바뀌는 게 바로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배제한 채 전문의를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치과의사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치과의사들이 서로 ‘너도 (전문의) 받았으니 나도 받아야 한다’는 식의 요구, 이를 위해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비과학적”이라며 “치과의 특성,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이해한다면, 전문의제의 본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이런 식의 싸움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결국 국민 보건의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부, 협회는 서로의 고유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전문의제라는 문제 하나가 큰 덩어리의 의료체계라는 실타래를 풀어나갈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치과의료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하나의 방점을 찍을 만한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건치에서 의료공공성과 전문의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문제를 풀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건치 등 시민단체는 우리의 힘”
윤소하 의원은 전문의제 외에도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 확대에도 관심을 보이며 “각각의 사안 모두가 중요하다. 전문의제를 비롯해 모든 의제들이 연관돼 있으므로, 정의당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한다”며 “현재 지자체별로 보건의료정책도 각자 다르고,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나름의 매뉴얼을 만들고 편차와 조건을 세밀하게 따지고, 또 토론하면서 갔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궁극적으로 보장성에 관한 부분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현장, 보건의료전문가인 건치 등 시민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윤소하 의원은 지난 7일 건치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30%까지 낮추는 '어르신치아 건강 걱정 제로' 캠페인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으며, 오는 14일에는 ‘정부의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과연 충분한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