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가운데,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와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포함한 범시민단체가 오늘(19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 방침에 대항하는 행동전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공공성강화와 공공부문성과‧퇴출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시민사회공동행동)’을 결성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초 대규모 범국민대회 개최 등 국민적 연대 조직 ▲9월초 국회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시민 요구 발표 및 공동행동 지속 등을 행동강령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2000년대 이후 성과급 제도를 확대 시행했지만, 오히려 조직운영 저해와 공공성 후퇴를 불러왔다는 것이 시민사회공동행동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확대 도입을 밀어붙임과 동시에,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국가공무원법 개정 과정에서 공무원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성과연봉제 도입 시 성과측정의 경우 CT나 MRI 촬영의 활용도의 증가 정도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고 근로조건이 열악해지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성과 기준이 모호해진다. 때문이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말하듯 성과연봉제가 국민들에게 이득이 된다면 매우 민주적 절차를 밟아 차근차근 진행해야 할 텐데 서면 이사회를 통해 불법 진행되는 등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짚었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우리나라는 OECD의 타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공의료 비중이 낮다”면서 “정부는 여기에 성과 퇴출제를 도입하려 한다. 그동안 수익성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과잉진료나 과잉검사, 인건비 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전환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밖에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향후 활동으로 ▲공공부문 파괴 책임자 고발사업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반대, 성과주의 반대 여론 조성사업 ▲공동행동 참가단체 및 각 부문 단체 간담회 진행 등 적극적인 저지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