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첫 협회장 직선제를 앞두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가 지난 23일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확대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효율적인 선거 진행에 관한 회원 의견을 공유했다.
건치는 앞서 2011년 협회장 직선제가 처음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당시 곧바로 온라인 직선제를 도입하고, 치과계의 직선제 도입을 앞장서 주장해왔다. 특히 건치가 전국 8개 지부를 운영하며 오랜기간 조직력을 확보해 온 바,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외부의 관심은 점차 짙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중운위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 박태근 위원장이 참석해 세부적인 쟁점사항을 짚고, 자문을 요청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위원회는 오는 8월 중으로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마무리짓고 이사회를 통해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또 위원회는 이후 12월 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초 개표일을 공지한 후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접어든다. 이어 2월 20일경 1차 개표가 완료될 예정이며, 결선투표 진행 시 곧바로 25일 투표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위원회가 고민 중인 개정안 쟁점사항은 ▲투표권 부여 범위 ▲선거운동 허용기간 설정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감독 권한 ▲협회 및 지부간 선거기간 조정 ▲온라인투표에 대한 신뢰성 제고 등이 가장 크다.
역시 ‘투표권 부여’ 범위가 뜨거운감자
먼저 투표권 부여 대상에 대해 이날 참석자들은 대다수가 직선제 본연의 취지를 고려해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로는 협회비 3회 이상 미납회원을 장기미납자로 보고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울산건치 배석기 회장은 “치과의사 면허를 따는 순간부터 치협의 회원이 되는 만큼 투표권은 회비납부율과는 별개로 해석해야 한다”며 투표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박태근 위원장은 “예외적으로 미납회원의 경우, 미납회비의 1/3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2/3는 신임 협회장 임기 3년 내에 분납하는 약정을 맺을 경우 투표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납회원 전체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형평성상의 문제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회비납부를 투표권 부여 기준으로 정하기 이전에 지부 및 분회 회비를 납부해야 만 중앙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협회비 우선 납부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협회비를 바로 납부할 수 없다는 불합리함은 인정하나 역시 완납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상은 지부회비 납부율이 더 높은 점도 감안했다”고 답했다.
직선제로 인해 비공식적 선거시즌이 앞당겨지는 현상과 선거과열로 인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문제도 위원회의 큰 고민거리로 대두됐다. 통상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부터를 공식 선거운동기간으로 보지만, 미리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후보에 대한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지부 선관위의 역할을 단순히 협회 지원 차원에서 그칠지, 아니면 지부에서도 자체 부정선거 감시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또 온라인 투표가 어려운 회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의협의 경우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결선투표 진행 일정상 우편투표는 곤란하다”며 “최종적으로 비용문제 등을 고려해 직접투표나 온라인투표를 병행 또는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의협의 온라인투표에 이용된 중앙선관위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에 관한 소송사건이 벌어진데 대해서도 그는 “중앙선관위로부터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마친 것으로 확인했다”며 신뢰도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직선제, 추후 회원이 만들어나갈 몫”
이외 예비후보등록제도와 선거공영제 및 기탁금제도 등에 관해서는 직선제인만큼 요건을 더 강화해 중앙 선관위 기준에 준하도록 개정한다는 방침도 전해졌다.
박태근 위원장은 “5년 전 처음 직선제가 상정됐을 때 전체 대의원 182명 중 찬성표는 단 40표에 불과했으나 올해 총회에서 단 2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나마 직선제를 통과시킨 것은 성과였다”면서도 “위원장으로서의 노력보다는 개원의들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해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아직까지는 정책선거로 볼만 한 변화의 조짐이 없는 듯 하지만, 이번 직선제는 반드시 달라진 풍속이 나올 것”이라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언론을 활용한 정책 홍보가 활성화 되고 협회가 후배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박 위원장은 “이번 직선제가 끝이 아니며, 모든 선거가 100% 완벽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권 부여 방식이나 바이스제도 등에 관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나가는데 회원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덧붙였다.
이날 김용진 공동대표는 “일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직선제를 논의하게 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논의사항이 개정안을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운위에서는 협회장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한 건치의 고민이 이어졌으며, 바이스 참여 및 자체적인 후보 발굴 등에 대한 의견도 개진돼 관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