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환자 정보를 민간기업에 판매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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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환자 정보를 민간기업에 판매한다고?”
  • 안은선·이상민 기자
  • 승인 2016.09.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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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환자‧의료인 간 불신 초래할 개인건강‧질병정보 빅데이터 사업 중단” 촉구…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행정소송도
▲ 박근혜 정부 탈법적 개인의료/질병정보 기업유출 판매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 질병 정보는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런데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이란 미명하게 환자와 의료인의 동의 없이 개인 민감정보를 보험회사, 기업체에 팔아넘기려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정부는 지난 1일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 빅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분석센터 16개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소속 의료인들은 “빅데이터 활용이란 명목으로 국민 개인의 의료‧질병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를 본격화 한 것”이라며 오늘(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규탄했다.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 연구원은 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탈법적으로 국민의 동의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 이상윤 책임연구원

이 연구원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7월 1일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일정정도의 비식별화(암호화)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이미 전국민 주민등록번호의 대규모 유출 사태를 겪은 한국에서는 몇 가지 정보만 대조해도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개인정보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건강‧질병정보를 활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 권리 침해다”라고 성토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리병도 회장은 이번 정부의 사업은 현재, 개인질병정보 불법 유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 IMS헬스 코리아, 지누스 등의 불법행위를 합법화 해주려는 시도라며 크게 비판했다.

아울러 리 회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시에 사회적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질병정보는 가까운 지인에게도 숨기고 싶은 일이다. 가끔씩 정신질환 약, 폐질환, 간질환, 심지어 혈압약 조차도 병원이나 약국에 와서 정보를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이게 한 사람의 일자리, 사생활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공개돼선 안된다”고 못 박았다.

여기에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만약 민간보험회사가 다른 자료와 건강보험 데이터를 융합하고 재가공해 특정 개인의 질병력을 알게 되면,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받을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며 “특히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매개 감염병, 정신질환 치료 경력, 여성의 경우엔 임신, 낙태 경험 등은 한 개인에게 사회‧경제적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균 정책위원장

우 위원장은 “최악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개인을 협박하거나, 새로운 범죄나 사기에 악용할 수 있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금치 못했다.

보건의료인들은 “건강보험정보에는 개인질병에 관한 것 뿐 아니라, 보험료 납부의 근거가 되는 경제활동 여부, 재산정도, 주소변경, 자격박탈, 매년 받는 건강검진 자료 등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가 집적돼 있다”면서 “정부가 하려는 개인건강‧질병 빅데이터 사업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업체에 넘기는 일은 결단코 중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인들은 기자회견 후 심평원 서울지원 24층에 위치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에 방문,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이 의견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전달할 방침이다.

또 보건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에서 자신의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옵트 아웃(OPT-OUT) 캠페인은 물론, 행정자치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 보건연합에서 준비한 퍼포먼스.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 옆에는 환자가 자신의 개인질병정보를 들고 서 있다.
▲ 돈을 받은 정부가 억지로 환자의 '유전정보 생활습관 병원이용 기록'을 빼앗고 있다.
▲ 정부는 기업에 돈을 받고 환자의 개인건강·질병정보를 팔아넘겼다. 이에 환자는 더욱 비참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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