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소시민연대(공동대표 강주수 이흥수 정갑천 황윤숙 이하 불소연대)가 김해시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 중단에 대해 성명을 내고, 중단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불소연대는 “허성곤 김해시장이 ‘시민사회단체 의견조사’라는 해괴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불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설문내용과 조사대상 단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인 점은 여론조사가 ‘수불사업 중단을 위한 꼼수’임을 반증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불소연대는 “김해시 수불사업은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건의해 시작된 사업”이라면서 ”시의원들이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예산 집행에 호의적이었음에도, 허성곤 시장은 시의회와 협의 없이 대표성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사업중단을 결정하는 독단성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해시가 ‘안전성’을 이유로 수불사업을 중단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불소연대는 “수불사업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보건복지부가 안정성을 인정한 공중보건사업”이라면서 “근거 없는 인터넷 정보나 학술성이 낮은 논문을 근거로 안전성 문제를 주민에게 물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불소연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구강보건법에도 수불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허성곤 시장이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 사업중단을 결정한 것은 중앙 정부에 반기를 든 꼴”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불소연대는 향후 김해시 측이 수불사업 중단결정 철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반대 행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해시 측에 대한 불소연대의 향후 대응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