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선거철이 되면 목소리를 높이는 분야가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 학연, 지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선출되는 사람의 됨됨이와 그가 제시하는 정책을 올바르게 들여다보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무관심한 일반 국민이나 일반 회원들에게 솔깃한 내용도 없지만, 온갖 미사여구로 꾸며진 정책이라는 내용들과 서로 복사하듯이 내세우는 공약들에 식상하곤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이 지켜지지 못한 이유들도 무수히 많지만, 정작 변명의 과정도 시원치 않은 채로 다음 선거에 다시 나타나는 그 인물들을 보면서,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커져만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회원들의 관심을 유발하면서도 정책에 관한 후보자들의 차별성을 높이고, 향후 당선자의 공약 달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이지만 숙고해본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혹시나 잘못 알고 있거나 편향된 시각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따끔한 지적에 대하여는 적극 환영하는 마음이다. 다만 누구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건전한 소통을 막으려는 시도는 정중히 거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정책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지난 집행부의 공과(功過)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의견이 다름의 문제와 어느 한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각각의 정책들에 대한 철학과 목표를 분석하고, 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하늘아래 새로운 정책이 갑자기 존재할 수는 없다. 수십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문제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들도 대개는 예전의 어떤 것들과의 연관성이 있기 마련이다. 각각의 사업과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정책의 발굴은 결국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로는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지난 집행부의 공약사항의 준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공약 이행률에 따른 평가와 미진한 부분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선거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은 당선자가 누가 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복지부와의 협의문제가 걸림돌이었는지, 타단체와의 이해관계 혹은 시민단체나 언론과의 관계성이 부족했는지, 정치권과의 협조가 매끄럽지 못했는지, 치과계 내부의 의견조율에 실패했는지 등에 관한 평가는 새로운 집행부의 회무전략에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선거기간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활발한 토론 과정을 활성화시킨다면, 이는 곧 치과계의 소중한 자산으로 적립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정책토론을 위한 과정에서 주체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협회나 지부의 회무에 관여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들이 회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세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커다란 장애요인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주체세력들은 선거과정에서 어느 한편에 속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것은 자칫 진영논리에 의해 유불리에만 신경 쓰면서 객관적인 토론보다는 선거의 승리를 위한 비난과 소모전을 치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들의 양심적 가치관에 기대해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치과계의 발전에 저해될 수도 있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들을 남발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치과계의 희망은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가 학연, 지연으로 출렁거리는 예전 선거의 폐해인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 가지 다른 측면의 문제는 회무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의견 제안에 관한 문제이다. 선거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의미와 정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자들의 기존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입장이나 공약 발표시, 객관적 사실이나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점을 지적하는 행위는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치과계의 인적구성이 현재 회무에 임하지 않으면서 정책내용에 관해 토론을 할 수 있을 만큼 풍족하기 않은 실정에서 자칫 활발한 정책선거를 가로막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또한 양심적 가치관에 기대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는 중복될 수도 있지만, 이슈화가 되는 분야의 토론과정에서 제시되는 평가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그것들의 결과에 대한 명암을 바라보는 시각차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많은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유권자들인 그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치과계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마저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명정대하면서도 발전적인 가치관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정책선거의 장을 보다 자유롭게 그리고 투명하게 펼쳐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규제는 나름의 목적이 존재하더라도 더 중요한 명제인 선거의 흥행과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명성에 대한 기준에 보편성이 있다면 우리 회원들은 충분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제도나 규칙보다는 구성원들의 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치열하고 최선을 다하는 선거과정은 그 자체로서 선거의 흥행과 치과계의 발전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것은 후보자들의 노력보다는 유권자들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 본지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