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을 둘러싼 박근혜-최순실의 유착관계가 논란이 된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 정은일 현정희 이하 건세넷)가 오늘(18일) 논평을 발표하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먼저 건세넷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의료민영화 정책추진 과정에도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과 영리병원 간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은 애초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건세넷 측의 주장이다.
또한, 건세넷은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됐다”면서 “현재 특혜 의혹의 대상이 된 차병원은 의료법 회피의 꼼수를 부리면서 영리목적의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유사 영리병원”이라고 꼬집었다.
차병원과 더불어 삼성도 영리병원 커넥션의 배후로 지목됐다. 건세넷은 “삼성과 같이 대형 종합병원과 민간의료 보험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게는 결코 놓칠 수 없는 먹잇감”이라면서 “이들 대기업에게 원격의료는 원격의료를 매개로 의료 서비스와 보험상품을 연계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건세넷은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미르‧K스포츠 재단에 24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도 35억원을 지원한 기업”이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건세넷은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에티오피아가 미국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GMO 푸드 원조를 굶어죽어도 안 받겠다고 선언한 것과 대조적”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대통령직 기능상실을 선언하는 국민 앞에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로 민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