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 정치와 시민 '연결고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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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 정치와 시민 '연결고리' 찾아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1.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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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교수, 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가 중요…세대에 걸친 전면적 사회‧경제‧정치 개혁 필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이런 비유가 나온다. 큰물에 앉은 음녀에 관한 것인데, 큰물과 음녀는 사회‧정치‧경제의 중심지를 비유한 것이다. 이 음녀는 열 개의 뿔이 달린 짐승을 타고 땅의 왕들을 지배한다.

이 짐승은 다름 아닌 사탄의 수하, 혹은 사회시스템의 비유이다. 땅의 왕들은 음녀와 적극 결합해 금과 은, 보석, 철 비단, 수레, 향료, 오일, 밀가루, 노예를 비롯해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상품으로 거래하며 부를 축적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뿔 달린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수치를 준다. 이 모습을 지켜보며 땅의 왕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상품을 팔 수 없단 사실에 절망하며 눈물을 쏟는다.

이 기나긴 내용을 성경학자들은 ‘악이 공멸성’이란 주제로 간단하고 친절하게 정리했다.

▲보건의료인 시국토론회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전말도 이와 유사하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이번 사태는 수구보수의 과도한 욕망추구에 의한 것으로, 일종의 자제력 결핍”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6일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회관서 열린 보건의료인 시국토론회서 ‘박근혜 퇴진 운동과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한국보수의 자기혁신의 모습이 아닌 70년간 누적된 허약성을 가장 완벽하게 노출시켰다. 이는 단순 정권붕괴가 아니라 민주화 이후 등장한 이명박근혜 정권의 내적붕괴”라면서 “현상적으로 볼 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지만 실제로는 ‘새누리‧재벌‧검찰 게이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박 대통령 역시도 마냥 꼭두각시가 아니라 본인의 권력욕을 총족시키기 위해 이들과 결탁한, 일종의 거래관계였다는 게 정확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휘 혹은 묵인 하에 최고의 범죄조직으로 기능하면서 국가기밀 누출, 정상적인 국가 운영원칙을 허물고 검찰 관료조직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검찰과 언론 등 세력들이 제대로 본래 기능을 수행만 했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탄식하면서 “여기에 87년 민주화운동 체제의 허약성, 시민사회운동권과 야당의 무기력과 해체 양상이 이런 사태를 키우는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번 사태를 수면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힘을 4.13 총선으로 얻어진‘여소야대 정국’을 지목했다. 그는 “내부 고발자들이 나오기 유리한 상황이 됐다.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언론에 폭로를 한다던지 하는 것은 이번 총선의 효과라고 생각된다”면서 “아울러 4.13 총선은 부패한 권력에 대한 경고음이었다”고 판단했다.

막장 치달은 사회시스템 개혁할 연결고리 필요

▲김동춘 교수

김 교수는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국가의 실패, 시장의 실패, 사회의 실패의 3중주로 보고, 새로운 국가건설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이 붕괴는 지난 30년의 민주화, 50년의 개발독재와 성장주의 패러다임, 70년간의 반공반북, 친미 패러다임의 청산은 물론 식민지 근대화를 통한 수동적‧방어적 근대화의 한 세기의 역사청산을 요청한다”고 봤다.

이어 그는 ‘하야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상태가 오히려 향후 위의 잔재 청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분석을 내놨다.

김 교수는 “퇴진이 지연되는 동안 실정기간동안의 인사, 정책, 예산 등에 최순실과 박근혜의 개입을 폭로함과 동시에 새누리당의 책임, 검찰과 보수언론의 책임을 밝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성급한 탄핵론은 새누리당 부활에 기여할 위험이 크고, 성급한 개헌론, 거국내각 구성논의는 중지하거나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현 상황은 시민사회의 인식전환과 정치교육의 현장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4.19혁명, 6월 민주항쟁의 한계점으로 지적돼 온 정치와 시민운동의 분리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야당은 그들의 강령, 목표는 국가나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여지가 많음에도, 정권 획득의 욕구만 강렬하고, 당의 일관된 정책과 리더십 결여로 중차대한 정치변혁의 국면에서 종속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험한 ‘기’회에서 젊은 신진 정치세력 등장 기대

그는 “6월 항쟁 직후의 공간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많다. 당시엔 경제위기가 없었지만 지금은 대불황의 시기로 대중의 불만은 광범위하고 크다”며 “시민사회는 집회에만 집중하기 보다 여러 국민토론방을 통해 박 정권의 문제 등을 토론할 자리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주 사드배치 반대 모델’의 전국화를 제안했다.

그는 “성주 사드배치 반대 토론방은 1,300여 명이 들어가는 채팅방이 있다. 거기서 과격한 주장은 거르고 쟁점에 대해선 치열하게 토론하는 등, 직접민주주의 실험장”이라며 “각 직역에서도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시민들이 이번 사태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의 연결고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슈를 생산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 검찰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압박할 수도 있고, 야당이 국회에서 청문회, 특위 등을 결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자의 역할도 가능하다”고 보면서, 새로운 지도세력의 등장에 대한 기대감도 전했다.

그는 “청년들이 이 상황을 주도해 갔으면 한다. 홍콩의 우산시위 학생들이 이후 정당을 만드는 등 개혁적 행보를 보인 것처럼, 젊은 30~40대 층에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정치세력으로 등장했으면 한다”며 “우리 세대에게 6월 항쟁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하는 세력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이 정국을 이끌만한 사회 원로와 리더집단이 없고 그게 당연하다. 지금은 주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노동자들이 노조나 정당으로 조직화 되지 않는다면 개인으로서는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 향후 10년, 한 세대 이상에 걸쳐 현재 이명박근혜 정권의 토대인 자본주의 질서의 경로변경, 남북관계, 동북아시아 관계까지도 고려하는 전면적 사회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동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이를 기회로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 정당정치가 문제해결의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인 시국토론회

이어 그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난 차움병원과의 커넥션과 그로 인해 벌어진 병원부대사업확대, 영리병원, 임상규제완화 정책, 그리고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공공의료의 붕괴가 박근혜 정권과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는지 각각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개혁의 측면에서 전문직종 내에서는 집단 내 부역자 척결, 이를테면 친일파 척결과 같은 내부 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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