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의료개혁이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올바른 수가체계 확립, 공공의료 30% 확충 등 지난 1년간 ‘지지부진’ 했던 산발적 의료개혁 과제들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물론 이를 ‘의료개혁’의 재가동이라 한다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노무현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의료개혁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의료의 질 향상, 복지 확대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러한 추측도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의료의 시장화’로 간다고 봐야 한다. 집권 2기 경제·사회적 개혁의 핵심내용은 ‘시장의 가속화’ 이다. 의료개혁 또한 이러한 전체 사회개혁의 흐름속에서 규정내려질 수 있다. 집권 2기 의료개혁의 핵심 골자는 미국식 복지제도 도입과 신자유주의적 의료체계 강화가 될 것이다. 특히 재경부 쪽에서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도입, 경제특구 내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복지부의 반대를 정부 정책기조에 반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 복지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시장화로 의료의 민간화가 가속화할 경우 ‘의료자본’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간 힘 대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최근 일부 개각 때 복지부 장관이 교체된다는 소식에 기대를 거는 이도 있지만, 새 복지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일개 장관이 ‘시장화’라는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봐야한다.
의료계도 시장개방 등 시장화를 그리 달가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원래 부분적으로만 찬성했다. 그러나 시장개방과 관련된 4가지 Mode가 일부만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종합선물세트’ 식으로 모두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최근에는 ‘전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병협은 거대 외국 자본이 들어와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의협의 경우는 개원의들이 많아 반대할 듯도 한데, 아마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한 불만이 작용한 듯하다.
그래도 치협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 않은가?
치과계의 경우 보철과 교정, 임프란트로 먹고 사는데, 거대 치과병원이 그렇지 않아도 경쟁이 치열하고 좁은 국내 치과시장에 얼마나 들어오겠는가?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현재보다 더욱 경쟁이 심해지는 등 피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극히 미약하다고 봐야 한다. 치협도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내면 좋겠지만, 결국 ‘시장화’는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의 힘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오히려 ‘찬성’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영리법인이 허용돼 의료간 경쟁력이 심화되면, 그것이 곳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실제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교묘히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치과만 봐도 임프란트나 교정 등 돈되는 진료만 하고, 치주 등 기본 진료는 안하려는 경향이 보이듯, 시장화가 되면 ‘고가의 진료’가 판을 치고 의료비는 상승하고, 서비스는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의료의 시장화 공세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시장화가 가속화되는 흐름속에서 ‘교육’과 ‘의료’의 시장화 문제는 이데올로기 싸움의 접점이 될 것이다. ‘의료’는 시장화가 해법이 아니며,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구체적인 논리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