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장관 퇴진 싸고 시민사회·의료계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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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장관 퇴진 싸고 시민사회·의료계 정면 충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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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등 시민사회단체, “총체적 의료개혁 실종 책임지고 사퇴해야”


마침내 올 것이 왔다. 경제특구, 국민연금법 개악,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유보 등 퇴보와 퇴보를 거듭해왔던 노무현 정부의 의료개혁정책이 결국 ‘재기불능’ 선고를 받은 것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등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7개 의료단체들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을 불과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난 10월 20일 ‘전면 유보’키로 발표한데 반발, 즉각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달 12일에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까지 가세해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진’을 촉구해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반개혁·퇴행적 정책 추진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개혁과제 ▲조정기능 부재로 인한 정책 혼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참여정부가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는 개혁성과 일관성을 되찾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에 시민사회단체들이 ‘퇴진 촉구’를 들고 나온 데에는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가 의협의 반발로 전면 유보되고, ‘의료기관평가제’ 주관을 병협이 맡게되는 등 주요 의료개혁 과제들이 의료계의 압력으로 변질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건치 신이철 집행위원장은 “7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치고, 사회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지난 8월 입법예고안을 발표해 정부의 입장으로 공식화한 사항이 의협의 반발로 뒤엎어지는 현상을 시민사회단체들이 용납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주요 의료개혁과제가 일부의 압력으로 휘청대지 않고, 사회각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속에서 올곧게 추진되기 위해선 무능한 현 장관의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협 등 6개 의료단체는 지난달 14일 ‘6개 시민단체의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 요구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발표, 반격에 나섰다.

‘의견’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은 “시민단체들은 또다시 의약계를 국민의 적으로 간주하는 흑백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하고,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합리적으로 일부 수용한 복지부 정책을 장관 개인 비리처럼 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지금은 장관 퇴진 등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며 “우리는 김화중 장관의 합리적 개혁의지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김화중 장관 퇴진’ 문제를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관련기사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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