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청와대에 의료개혁 후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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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청와대에 의료개혁 후퇴 질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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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제·수불예산삭감·치의학전문대학원 지적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지난달 7일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과 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의 보건의료 및 구강보건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참여수석실 박주현 수석과 김형욱 참여기획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 4명과 건치 전민용 공동대표와 신이철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의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사실상 현 정부 보건의료개혁 실종에 대한 강한 질타의 자리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일제히 “의료개혁에 대한 대선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으며, 공공의료 30% 확보 등 공약 이행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치과계 정책과 관련 전민용 공동대표는 “구강보건예산이 예방과 보건사업은 외면한 채 틀니사업에만 집중시켜 공중구강보건사업을 방기하게끔 잘못 편성됐다”며, “구강보건법에도 나와있는 수불사업에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대표는 “치과계 최대 현안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치협과 치병협과의 밀실타협으로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다”며,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전 대표는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복지부가 관장해야 함에도 교육부가 결정하고 학교 당국의 이해에 따라 결정된 졸속정책”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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