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문제 이끌 강력한 리더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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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문제 이끌 강력한 리더십 필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3.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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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재논의‧전문과목신설 ‘글쎄’…전문의제 개편 필요성 명확히 하고 치과계 합의 도출해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를 놓고 치과계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치룰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6‧19 임총에서 보건복지부안, 대한치과의사협회안 모두를 거부했음에도, 복지부는 지난해 5월 22일 통합치의학과 신설‧운영을 골자로 한 전문의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다수의 치과의사들이 반발했으나, 그대로 추진됐다.

현재 전문의제는 임의수련자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조건과 대다수의 미수련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본지는 전문의제 개선 및 안착과 관련한 협회장 후보 세 사람의 공약을 비교하고, 이번 기획의 자문위원으로 나선 인치과 전양호 원장과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의학교실 신호성 교수의 평가를 실었다.

박영섭 후보자의 경우 일정상 당사자와 인터뷰가 여의치 않아 박영섭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박영채 원장의 답변으로 대신 한다.

- 편집자

후보 간 노선 ‘뚜렷’…엇갈린 평가

먼저 이상훈 후보의 공약인 ‘전문의제 원점 재논의’와 지난 14일 군전공의 수련과정 수료자 등 임의수련자에게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를 골자로 한 전문의제 위헌 소송이 각하된 것에 대해 다른 두 후보는 이렇게 평했다.

김철수 후보는 “공약 중 하나인 헌법소원이 각하 됐다”며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도 보류하겠다고 하는데, 보완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봤다.

박영섭 캠프 박영채 선거대책본부장은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은 논의할 가치가 없는 문제제기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이는 역설적으로 현행 전문의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게 증명된 셈”이라고 봤다.

김철수 후보의 ‘전문과목 신설’ 공약에 대해 이상훈 후보는 “내년으로 다가온 임의수련자의 경과규정은 일단 인정하고 추후 미수련자를 위해 추가 신설과목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현실성 없는 주장이며, 특정과목이 기수련자편만 들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영채 선거대책본부장은 “3월 13일을 기점으로 공약 기조가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 유보에서, 추가 전문과목 신설로 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현행 전문의제를 안정적으로 끌고가야 하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평했다.

이상훈 후보는 박영섭 후보의 ‘현행 전문의제 수정‧보완’ 공약에 대해 “왜곡된 현 전문의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경쟁력도 없고 300시간의 과중한 보수교육을 요구하는 통합치과전문의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후보는 “집행부 후보임에도 치과계 합의인 5개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도, 계획도, 의지도 없이 집행부 상정안과 동떨어진 전문의제 공약을 들고 나와 실망했다”며 “복지부 안과 동일한 공약을 내세우는 데 앞으로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전문과목 신설…과도한 기회비용 낭비

이번 기획의 자문위원으로 나선 전양호 원장과 신호성 교수 모두 통합치의학과를 포함해 ‘전문과목 신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양호 원장은 “전문과목 신설은 사실상 수련병원에서 수련과목으로 인정해야 가능하다”며 “단순히 학회나 교수집단과 논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 원장은 “통합치의학과는 1차 진료에 대해 전문성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그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결국 미수련자에게 돈과 300시간을 들여 경쟁력 없는 전문의를 취득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호성 교수도 “통합치의학과도 그렇고 새로운 전문과목을 만들자는 건 일부 집단의 이기주의의 연장”이라며 “의료의 질 향상이란 국민적 요구와, 학회 세부 전문과목으로 기반을 쌓고 학문적으로 치과계 전체로부터 인정을 받아 독립된 전문과목으로 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의료법상 진료과목과 전공과목이 분리돼 있고, 전공과목 표방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여기서 전문과목 신설의 필연성도 명확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과목을 늘리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치과계 내부 이해관계 조정할 ‘강력한 리더십’ 필요

두 위원은 ‘원점 재논의’ 역시도 치료중심의 현행 의료체계에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치과계 내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양호 원장은 “현재 개정된 전문의제 규정의 한계를 고려할 때 원점 재논의는 불가피해보인다"면서도 "다만,  이해관계의 조정을 넘어 직역별 역할 정립과 의뢰회송체계 확립 등 치과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호성 교수는 “원점 재논의라는 기조 자체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전문의제를 둘러싼 문제는 국민적 요구도 아니고 단순 치과계 내부의 이해관계에 기반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든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신 교수는 “지금 복지부나 전속지도전문의 등 전문의제 이슈를 이끌어 온 동력이 많이 수그러든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이제는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봉합 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현재 의료의 질이나 서비스 제공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일부 집단과 행정편의를 위한 하향식 전문의제도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될 것”이라며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제도에 대해 치과의사 집단이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신호성 교수는 이상훈‧김철수 후보의 공약이 각자의 철학에 맞춘 것인데 반해, 박영섭 후보의 공약은 “자기입장이 명확치 않다”고 봤다.

그는 “현 집행부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가자는 것도 아니고, 회원들의 불만이 높으니 4월 대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건 아무것도 안하겠단 뜻”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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