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대구지부(회장 민경호)가 지난 16일 대구 경북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30대 협회 회장단 입후보자 정견발표 및 토론회’에서 세 후보자 모두 ‘자율징계권 및 윤리위원회 강화’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세 후보는 모두 “자율징계권은 모든 의약단체와 공조‧연대해 쟁취해야할 문제”라며 “윤리위원회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상훈 후보는 “각 지부 윤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지부 차원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신고센터 등을 개설하도록 하고 경찰 등 사법기관과 팀을 이뤄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사전조사를 거쳐 중앙 윤리위원회 규정을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후보는 “윤리위원회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두고 회원 징계에 관한 내용을 만들고 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의뢰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겠다”며 “과대광고, 사무장 치과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와 함께 자율징계권을 확보해 자체젂인 자정운동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의료인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료면허관리원 설립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섭 후보는 “면허처분과 진료행위 처분을 이원화해 면허처분 권한은 복지부에 그대로 두고 진료행위처분만 의료인단체에 위임받아 이를 관리할 독립적 관리위원회를 둘 것”이라며 “자율징계권 쟁취를 위해 정책연구소 산하에 TF를 구성해 중앙이 실질적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는 “보수교육에도 의료윤리 등을 포함시켜 자정활동도 동시에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문의제‧보조인력 공약서 날선 공방
이날 토론회에서도 세 후보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확실히 하면서,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선 날카로운 질문을 주고받았다.
이상훈 후보는 김철수‧박영섭 후보에게 전문과목 추가 신설 가능성과 일반의 보호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박 후보는 “통합치의학과는 그나마 사전 준비가 돼 있었지만 다른 과들은 현재 아무런 준비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통합치의학과를 우선 시행하며 회원들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답했다.
김철수 후보는 “5개 전문과목 신설이란 회원의 뜻과 달리 통합치의학과 한 개 과목만 신설됐기에 일선 회원들이 혼란을 겪은 것”이라며 “이에 따라 조속히 나머지 전문과목을 신설해 선택의 여지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
또 박영섭 후보는 김철수 후보에게는 지난 경기지부 토론회에서 미수련자와 기수련자의 경과조치 부분이 기존 공약과 달라진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김철수 후보는 “기수련자 부분과 미수련자 부분은 분리해야 한다”며 “기수련자는 이미 경과조치 적용으로 전문의 취득 자격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 다만 미수련자 부분은 5개 신설과목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치의학과 한 과목만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기수련자와 미수련자가 함께 가야한단 뜻은, 서로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일 뿐 무조건 같이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향에서도 세 후보는 상대후보 공약의 허점을 지적했다.
박영섭 후보는 이상훈 후보에게 보조인력 등급제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 후보는 “과거 고졸자 간호조무사 학원 졸업자는 2급 간호지원사 2년제 간호실무과 졸업자는 1급 간호지원사란 제도가 추진됐지만 실현되진 못했다”며 “2급 덴탈어시스턴트는 고졸자 및 치과조무사학원 졸업가 해당되며, 1급 덴탈어시스턴트는 2년제 학교 신설 또는 3년제를 2년제로 환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의 ▲한국치의학융합연구원 설립 복안 ▲협회비 인하 방안에 대한 검증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