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와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 정책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심상정 후보는 오늘(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과 대한민국의료혁명'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심상정 후보는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이지만, 의료보장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며 "OECD 평균수준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운을 뗐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심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율 80%, 입원보장율 90% 상향 조정 ▲400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병원비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주치의 제도 신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 ▲보건의료시스템 전면 개혁을 들었다.
심 후보는 “한국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늘 뒷전으로 미루고 경제성장이란 명분하에 재벌의 탐욕을 채우는 데 주력해 왔다”며 “나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친재벌 시대를 청산하고 친노동 개혁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 노동이 존중되는 나라, 꼭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산업 50만 개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 ▲국가의료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역의료 균형발전 추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해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민영의료보험 규제 ▲건강보험 보장율 80%, 입원비 보장율 90% 달성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공공의료 확충 등이다.
유지현 위원장은 “촛불이 새로운 사회의 마중물이 됐다. 촛불 혁명 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이뤄야 할 것은 일자리 혁명, 의료 혁명”이라며 “박근혜 정권 4년 간 쌓인 의료적폐를 해소하고, 공공병원을 늘리고,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00세 국민건강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대폭 충원이 필요하며, 보건의료분야야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라며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2020년까지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시 11만5300여 명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시 11만8400명 ▲보건소‧학교보건실‧산업보건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시 10만3000여 명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간호인력 확충 시 5만여 명 ▲모든 병원에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시 3000여 명 ▲모성정원제 실시 시 3만여 명 ▲공공병원 시군구별 1개씩 설치 시 7만여 명 등이다.
이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인력확충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건강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극복,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법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