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식 출시 예정인 ‘실손형’ 민간의보를 놓고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자들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이하 의협) 회관에서 의협 주최로 열린 ‘민간의료보험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오영수 소장은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방안’이란 발제(관련기사 참조)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이 취약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고급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보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민간의보가 건강보장의 효율화, 의료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므로 건강보험 통계 공유,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발제에 나선 (주)메드뱅크 박용남 대표이사는 ‘해외 민간의료보험 사례와 한국 건강보험의 미러란 발제를 통해 “해외의 경험으로 볼 때 민간의보의 활성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민간의보가 도입된 상황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은 병원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핵심인 만큼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허브 등 제반 환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이어 제1 지정토론자로 나선 대한생명 김종열 상무는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손해보험사들의 표준안을 소개하면서(관련기사 참조) “실손형 민간의보는 건강보험의 보충형 또는 보완형 보험이지 대체형 의료보험이 아니다(대체형 민간의보는 최소 10-20년 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면서 “민간의보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통계 이용과 진료기록 열람권을 보험사들에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역시 지정토론자로 나선 공단의 이평수 상임이사는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보장성 확보이며, 이를 위해 조달한 재정은 낭비 없이 써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재정충원을 민간의보의 도입으로 해결하자는 발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재처럼 공보험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민간의보의 도입은 공보험의 재정조달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에서도 부가보험이 가능한데 공보험의 보장성을 70%로 제한하면서까지 민간의보를 발전시켜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가입자 단체들은 보험료를 올려서라도 공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나 오히려 정부가 그럴 경우 물가인상율을 높이고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바우처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의 정부지원금을 저소득층의 민간의보 가입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제대 김진현 교수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지출이 94%대 62%로 현격히 차이가 나고 있다”면서 “민간의보는 성격상 노인질환이나 만성질환과 같은 고액질환은 배제한 채 주로 저위험 즉, 보충적 서비스(치과, 안과, 상급병실, 고급서비스) 돈 되는 상품개발에만 관심을 기울일 텐데 과연 누구를 위한 민간의보인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는 등 찬반론자들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