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이의 건강권과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회복돼야 한다!”
5월 9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정책공약이 발표되는 가운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상임대표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이 오늘(17일) 18개의 항목이 담긴 보건의료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대선 선거캠프에 이를 발송했다.
건강권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가진 후보만이 촛불의 시대정신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으며,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건과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게 보건연합 측의 입장이다.
정책요구안을 살펴보면 ▲획기적 건강보장 개혁 ▲보건의료 공공 인프라 확충 ▲건강보험 재정정의 실현 ▲국가책임강화 의료제도 개혁 ▲의료영리화/민영화 청산 등 총 5개의 개혁방안이 제시돼 있다.
건강보장성 강화‧의료적폐 청산 주력해야
정책요구안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상병수당’의 즉각 도입이 중요하게 제시됐다.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이야말로 “질병으로 인한 생활임금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과 가족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보건연합의 입장이다.
또한, 의료비 지출이 소득 대비 20%를 넘어갈 때 국가가 추가비용을 책임지는 ‘의료비 상한제’와 환자 진료를 우선으로 하고 진료비를 사후 청구하는 ‘진료비 후불제’에 대한 안도 제시됐다. 저소득자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취지다.
국가 차원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 대한 정책 요구도 이어졌다. 재정 악화로 퇴출 위기에 놓인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 인수, 2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를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에 쓰는 것에 대한 주장도 담겼다.
의료소외 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더불어,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의료적폐에 대한 대대적 청산도 정책 요구안에 담겼다.
이중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의 허가 철회, 사회 안전망 보호 수위를 악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의 폐기 등이 강조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의료적폐에 대한 시정 요구다.
보건연합은 “해당 두 법안은 재벌기업들이 박근혜와 최순실에 뇌물을 주고 요구한 핵심법안”이라면서 “새 정부는 이 두 법안을 국회에서 완전히 폐기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의료와 ICT의 융합 과정에서 중요하게 지적된 ‘건강정보 상업화 청산’, 지역 중심의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는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도 정책 요구안에 담겼다.
건강보험 상업화와 관련, 보건연합은 “의료정보의 민간 활용방안은 개인 질병정보와 다른 정보가 결합했을 때 쉽게 그 개인을 판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며 “새 정부는 개인질병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행정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국민의 건강 및 신체정보를 보호할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이번 정책요구안을 기준으로 각 정당 대선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을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요구안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