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구강의료체계를 갖추어나가려는 복지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9일 전주시가 “오는 4월 보건소 신청사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칟운영키(치과공보의 2명, 치과위생사 11명)로 했다”고 발표한데 이어, 10일 울산시가 “동구보건소에 빠르면 오는 7월 치과의사 2명, 치과위생사 4명 등 인력과 장비·시설 등에 2억 원의 예산 투입해 구강보건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 그것.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일 “지역주민의 치아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강원 강릉시, 광주시 서구, 경남 진주시 등 5개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를 처음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2010년까지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전 보건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공공의료확충 종합대책’ 및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의거한 것으로 국가 중앙 구강보건센터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구강보건센터의 설치를 통해 공공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아래표 참조)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시군구 구강보건센터에 구강진료실(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치과진료를 위한 시설)과 구강보건교육실(지역주민의 구강보건교육홍보를 위한 시설), 구강보건사업실(구강보건사업 계획․평가, 예방사업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해 수불과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진료기능 역시 방문 구강보건사업과 연계된 중점관리대상 개별진료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공공성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표 참조)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구강보건센터의 인력기준을 치과의사 2인, 치과위생사 5인 이상으로 강화하고 예산배정도 기존 3,750만원에서 2억(이상 국비 50%)으로 늘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 구강보건센터 5개소 신설 모집에는 전국의 16개 지자체가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복지부의 방침이 지자체의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릉치대 정세환 교수는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공공구강의료 확충 계획에 따라 이번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5월 정부가 최초로 공공의료 확충 계획안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구강의료부문이 빠져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복지부의 발표를 보면 인력기준을 대폭 확충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구강보건센터의 기능도 수불 등의 예방사업 중심으로 잡는 한편 진료기능도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과 연계해 공공성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며 “이같은 방침이 2010년까지 제대로만 수행된다면 우리나라 공공구강보건의료체계의 확립해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정부 일각(예산당국)에서는 벌써부터 이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치과계가 좀 더 나서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이미 발표한 정부의 공공구강보건의료 확충 계획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촉구해야만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