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대 급여화 '참조가격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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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대 급여화 '참조가격제' 검토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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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만 건보 지원…나머진 환자 본인부담
보건복지부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식대 보험급여화'가 병협 등의 반발로 만만치 않게 되자,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단체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복지부와 여당은 지난달 식대 급여화의 1월 시행이 여유치 않게 되자, 3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으나 현재는 3월 시행마저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참조가격제'라는 관련 이익단체와의 적당한 타협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각 병원에서 식대를 5천원에서 1만원까지 여러 종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되, 모든 식대에 대해 4∼5천원까지만 건강보험에서 정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나머지 차액분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러나 의료연대회의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식사의 질 저하 ▲환자간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 실제 복지부의 참조가격제 검토가 현실화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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