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건보 재정 투입, 보장성 개선은 제자리
의료연대회의(정책위원장 조홍준)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입원 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급여화 전면적인 방식으로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한편, 복지부가 검토중인 '참조가격제' 도입으로 나타날 문제점을 지적해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5천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환자에게 부담시키자는 발상, 즉 식대 급여 방식을 '참조가격제'로 하자는 발상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면서 "이럴 경우 병원들은 앞 다퉈 비싼 식사를 내 놓을 것이고, 서민들은 형편에 따라 서열이 메겨진 다른 종류의 식사를 하며 가슴에 피멍이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의 일환으로 식대 급여화가 추진되는 것인데, 오히려 복지부가 비급여의 여지를 계속해서 재생산시켜주는 꼴"이라며 "식대의 참조가격제는 필연적으로 최저 가격인 건강보험 기준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의료연대회의에 따르면, 참조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환자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 중에서도 먹는 밥값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의료연대회의 조홍준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식사라 어쩔 수 없다는 국민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식사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식사의 질에 대한 국가적 관리 방식을 개발해 입원환자 식사의 표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반식의 경우 환자가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물론 "개인적 선호에 따라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식사를 원하는 환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환자 선택권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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