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상징과 같은 제주영리병원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도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은 지난 18일 제주영리병원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제주도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 9개 과제 검토 결과 및 처리방안 설명 자료'를 통해 "제주영리병원 정책 폐기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의료원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사업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해 공공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공동대표도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 입장도 의료영리화 중단이므로 당연히 적폐 청산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나아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더욱 애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도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입장 변화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무상의료본부는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던 박근혜 정부가 거대한 촛불에 의해 좌초하면서 그 간 추진해 온 영리화 정책은 그 정당성과 동력을 상실한 것"이라며 "제주도는 영리병원 정책폐기 검토에 그치지 말고 전면적 폐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영리병원 도입이 시도되지 않도록 제주 영리병원 도입 과정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공개를 거부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역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로 전국민이 메르스의 공포로 불안에 떨던 지난 2015년 6월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를 복지부에 접수했으나, 이와 관련한 어떤 발표도 없어 시민사회단체들은 '밀실 추진'이라며 비판했으며, 제주도민의 88%가 녹지국제병원 추진 과정의 공론화 필요성을 지적했음에도 어떤 발표도 없었다. 끝내 정부는 그 해 12월 사업계획을 비롯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에 붙인 채 국제녹지병원을 허가했다.
아울러 무상의료본부는 "국정농단에 연루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복지부 문형표 전 장관 그리고 그 후임인 정진엽 장관 모두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에 연루돼 있다"며 "과정상에 위법이나 불법이 있었다면 대상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했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환자를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어졌다. 그 영리병원 1호가 제주 녹지국제병원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 싼얼병원을 1호 영리병원으로 무리하게 도입하려다 싼얼병원의 모회사 대표의 구속, 싼얼병원의 중국내 불법 줄기세포 시술 논란 등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이며, 중국 부동산 투기 그룹인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을 다시 추진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싼얼병원과 마찬가지로 ▲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과 ▲의료진 40여 명 ▲48병상 규모 ▲응급시설 미설치 등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BK성형외과가 중국을 통한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 의혹, 녹지그룹의 병원 운영 경험 전무 등으로 논란이 확대된 바 있다.
현재 녹지국제병원은 올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