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은 각 소속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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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은 각 소속단체의 책임”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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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회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의료산업화 저지에 총력

 

“너무 정책중심 과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의료연대회의(운영위원장 강창구. 이하 의료연대)가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책중심 과제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지난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의료연대 대표자회의에서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신종완 국장은 이같은 문제의식 하에 “의료산업화 문제의 경우 보건의료운동단체에는 상식일 수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슬로건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각 시민단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이어졌다. 이날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면서 “오히려 의료연대 소속단체들이 회원들을 설득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사회보험노조 김동중 위원장은 “느슨한 연대체인 의료연대에 구체적 실천력까지 담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연대회의에서는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더해 홍보선전작업에서의 통일성 확보와 교육정보자료 제공 정도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연대 조홍준 정책위원장은 “시민단체의 성격상 정치적 과제에 접근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으나 민간의보와 관련된 의제는 시민단체에서도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라며 “의료연대의 실무집행력이 한계가 있음에도 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은 점을 이해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좋은 정책은 많이 있으나 집행구조가 취약한 의료연대의 한계 상 모든 것을 다 받아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정세를 공유하면서 소속단체들간의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것까지를 의료연대의 활동목표로 두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전술방안 마련은 물론 (소속단체)교육과 선전도 의료연대 차원에서 하기가 힘든 만큼 논의 이후 구제적인 활동방안은 각 조직이 책임을 지고 나누어 수행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의료연대 차원에서 좀 더 논의해 진행해 각 단체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일 내부토론회 등을 통해 정리한 2006년 사업계획(안)을 추인해 의료산업화 저지, 보장성과 공공성 강화, 의료양극화 저지의 3대 활동목표와 상반기(실손형 민간의보 도입관련 정책대안 마련, 의료산업화 문제점 적극 전파, 의료양극화 문제 사회적 의제화), 하반기(보장성 확대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공공의료 요구안 적극 제기 등)로 나눈 활동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지난해부터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중심기조를 이루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인해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면서 “사회 양극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할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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