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간의보 '출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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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의보 '출시' 연기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2.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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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 공개 역풍, 오는 3월에서 6월 이후로
다음 달부터 공식 출시될 예정이던 개인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판매가 오는 6월이나 8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최근 생명보험업계와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생명보험사들에게도 공식 허용된 개인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출시가 올 3월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6월 이후로 약 3개월 이상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8월 법개정 이전부터 생명보험업계와 재경부 등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오던 개인질병(병력)공개가 시민사회단체와 복지부 등의 강력한 반발로 여의치 앉자 이에 따른 리스크 분석 등 전반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한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1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주최의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공청회에 참석한 보험개발원 오영수 보험연구소 소장은 “더 이상 공단에 개인질병 공개를 요구하지 않고, 보험업계 자체로 이를 취합해 나가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태도변화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 등의 왜곡된 영업망에만 의존, 성장해 온 측면이 있어 보험상품 설계과정 상 다양한 질병 정보 등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무조건 실손형 보험상품을 출시했을 경우 초반에 있을지도 모를 리스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개인질병 공개를 정부에 요구해 온 것이며, 이것이 막힐 것으로 보이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개인실손형 민간의보 출시의 포기로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지난 21일 공청회에서 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보험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개인질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가 아니다”면서도 “집단별, 연령대별 질병 통계는 공단이 보험업계에 공개해야만 민간의보가 더 빨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보험개발원 오영수 소장 역시 지난 9일 의협 주최로 열린 ‘민간의료보험의 현재와 미러 토론회에서 ‘개인 동의’라는 전제 하에 공단이 ‘(개인별) 의료급여 사실 확인원’을 발급해 주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더 이상 공단에 개인질병 공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현재의 보험업계의 입장 변화는 매우 모호한 상태로 공단으로부터는 집단별 질병 통계 등을 넘겨받고, 개인 질병은 계약시 ‘의료급여 사실 확인원’ 등을 요구해 개별적으로 대처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의협 주최 토론회에서 공단의 이평수 상임이사는 “보험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도의 통계자료는 현재 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따로 집적하고 있지 않는 수준의 자료”라고 밝힌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운동단체 등에서도 “사기업의 영업이익을 위해 공적인 자료를 넘겨 달라는 것은 전 셰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개인실손형 민간의보 출시에 따른 ‘개인질병 공개’ 공방은 이제 제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개인 동의’ 하의 ‘개인별 의료급여 사실 확인원’ 발급제도도 보험회사들이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과의 계약을 회피하게 되는 역선택의 위험성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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