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치과요양급여가 2.7% 오른다. 지난해 2.4%보다 0.3% 상승한 수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협상 마감시한인 오늘(1일) 2.7%의 7차에 걸친 협의 끝에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
치협 수가협상단장인 마경화 부회장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접점을 어떻게든 찾으려 노력했다”면서 “현 상황에서 더 나은 최선책이 없어 수용키로 했다”고 간단히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수가협상단을 격려하고자 영등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해, 협상이 타결될 때 까지 자리를 지켰다.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은 협상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키도 했다. 그는 “어차피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전체적인 재정위원회 구성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큰 틀을 바꾸기 어렵다면 마감기한을 지켜, 서로 소득이 없는 방식은 빨리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수가협상에 7번째 왔지만 이번이 특히 길어졌다”며 “서로 정보가 차단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 협상단 측은 “1차의료기관 공급자로서 진료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협상과정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공단의 설득으로 체결하게 됐지만, 향후에는 이런 프로세스는 개선돼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수가협상은 5월 31일 오후 2시 30분 한의사협 4차 협상을 시작으로, 6월 1일 오전 5시경 까지 장장 1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회차가 거듭될 때마다 공급자단체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당초 5차 협상은 5월 3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제2차 재정운영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를 마치고 오후 8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소위가 늦어지면서 5차 협상도 차례대로 연기됐다.
이날 한의협은 8차에 걸친 협의 끝에 첫 번째로 오전 3시 25분에, 치협‧약사회는 오전 3시 45분까지 7차에 걸쳐, 병협은 오전 3시 55분 8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끝에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 의협은 오전 8차에 걸친 협의 끝에 오전 5시 10분경에야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은 2년 연속 전 유형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며, 의협이 3.1%, 병협이 1.7%, 약사회가 2.9%, 한의협이 2.9%, 간협(조산원)이 3.4%, 보건기관 2.8%로 협상이 타결 됐다. 평균 인상률은 2.28%로 전년도 인상률인 2.37%보다 0.09%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협상 결과는 오늘(1일) 오전 8시부터 열리는 최종 재정위원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수가협상 종료 후 이번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에 나선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6년 연속 건보재정이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흑자 액도 20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첨예한 대립을 이뤘다”며 “공급자 측에서는 감염관리와 관련된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 인건비 증가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이사는 “공단은 건보재정의 관리자로 수가인상률을 현저히 상회하는 진료비를 통제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 했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서로 완만한 협의와 양보를 통해 2년 연속 전 유형 체결이란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이번 수가협상으로 인한 추가소요재정액은 8,234억 원이며, 이는 지난해 8,134억 원보다 1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