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의 활성화가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크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작용해서는 곤란하다.”

그동안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보 도입 등 재경부와 청와대 등에서 추진 중인 의료산업화 정책과 관련 이들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유시민 신임 복지부장관이 민간의보와 관련된 속내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1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안 모색’이란 주제의 공청회에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민간보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면서도 “민간보험의 도입이 국민들의 의료비 급증을 가져와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건강은 기본적으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공보험을 보완하는 형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민간보험 개발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곧 개인실손형 민간보험이 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공보험이 본인부담금 20% 규정(입원)을 두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의 과다이용 등 무상의료의 단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민간보험이) 이러한 제동장치를 풀어버리는 것으로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인실손형 민간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 형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편 그는 “외국의 예에서도 민간보험의 도입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더욱 커지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의료의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여러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보험의 도입이 의료의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태도와는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경부 등에서 관련 부서 중의 하나인 복지부까지도 제쳐둔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맡게 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공청회장에서 지정토론을 통해 재경부와 생보사 등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강한 반발을 보여 왔던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이 “민간보험과 관련된 복지부의 기본 입장은 유시민 신임장관이 축사를 통해 이미 밝혔다”면서 유시민 장관의 이러한 입장개진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집권당 의원인 강기정 의원 주최의 공식적인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 재경부와 보험사들의 답합 속에 밀실 속에서 일방적으로만 추진돼 오던 ‘민간의보의 도입’문제가 부족하나마 국회라는 장을 통해 사회의제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의 민간의보 도입 논의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시민 장관 역시 민간의보 도입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 정책추진 과정상에서 일방적인 소외를 당해온 복지부의 공식 입장 역시 민간의보 도입 반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미 지난해 8월의 법개정으로 개인실손형 민간보험의 도입이 기정사실화 한 상태라는 점에서 볼 때 공보험을 보완한다는 형태의 민간의보 도입은 이미 어떠한 형태로든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질병정보 공개’와 관련된 역풍으로 민간보험사들에서 상품 출시를 이달에서 6-8월 중으로 약 3개월 이상 늦춘 가운데 재경부와 복지부, 그리고 민간보험사들과 보건의료운동진영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 간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둘러싼 논쟁이 ‘민간보험의 본인부담금 급여화’와 ‘민간의보에 대한 규제 방안 도입’ 등의 문제를 두고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