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작년에 이어 2006년도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5개를 사전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올 기획현지조사는 대상항목 당 30기관(총 150기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5개 조사항목으로는 ▲수진자당 상병명 갯수가 많은 요양기관 실태(1/4분기)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의 청구 실태(2/4분기) ▲본인부담금 징수실태(2/4분기 또는 3/4분기)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3/4분기) ▲무자격자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조사(4/4분기) 등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심사상의 문제기관이나 자율시정 통보 미시정기관 등에 실시하는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작년부터 이를 미리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항목 사전예고는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의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으로 자율시정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 상호 협력을 통한 자율개선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에는 ▲원외처방전 유실률 실태 ▲상병명 또는 투약․시술내역 묶음청구 실태 ▲수시 개․폐업기관 실태 ▲비급여 진료후 이중청구기관 실태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실태 등 5개 항목에 총 144개소의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