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 개혁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의료개혁은 실종 상태다. 아니 실종을 넘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당연히 보건복지를 주관하는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정부 또한 의료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새로운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의료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개혁이 실종됐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가 ‘참여복지’를 내걸었는데,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문제로 비관 자살을 하고 있는데,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수립조차 못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지난 10월 31일에는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국민연금법을 가입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악하는 등 빈곤층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 30% 확대를 위한 예산은 아예 확보를 못했고,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본인부담 총액상한제는 논의조차 않고 있다.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과 의료기관평가제 제3자 위탁 같이 전 사회적으로 합의한 사항조차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해 독단적으로 뒤집는 판국에 뭘 더 바랄 게 있겠나?
포괄수가제의 경우 좀 더 내실을 기한 후 시행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은가?
7개 질환군에 대해 지난 7년간이나 시범사업을 실시해 준비를 해왔다. 문제점을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사실은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제인단체 등도 인정했고, 때문에 지난 8월 전 사회적 합의 하에 시행령까지 발표해 정부 입장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시기상조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의협 등 유일하게 반대하는 의료계의 의견만 수용한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의료기관평가제도 의료계에 대한 굴복인가?
내가 알기론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를 설득하기 위한 대가성으로 알고 있다. “정부나 의료기관이 아닌 제 3자가 해야 한다”고 합의하고 지금껏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갑작스레 병협에 맡겨버린 것이다.
결국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인가?
총체적인 의료개혁 실종은 결국 현 정부의 의지 문제다. 현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수행하게끔 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포괄수가제와 의료기관평가제는 철저히 장관의 책임이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났듯 무능하고 무원칙한 김화중 장관은 의료개혁을 추진할 자질이 없다.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
자신의 이해관계를 현 장관이 잘 반영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격이다. 장관 비서실에서도 ‘공개적 지지 표명’에 당혹스러워한 걸로 알고 있다. 김 장관도 반성은커녕 각종 언론에 우리를 비하하며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고 있다.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 12월 중에 있을 개각 때 기필코 장관이 바뀌도록 투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