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달리 올해는 재정문제 때문에 건강보험의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만큼 건강보험의 낭비구조 개혁을 이제는 함께 요구해야 한다.”

지난 2일 열린 의료연대회의(운영위원장 강창구. 이하 의료연대)의 ‘2006년도 보장성 확대 전략’과 관련된 내부토론회에서 이같은 전망이 제시되었다.

이날 제3발제에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작년의 경우 건보재정이 흑자가 발생해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이 3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가져오는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서 “올해의 경우는 재정문제로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를 이루어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그는 “보장성 확대 요구는 이미 급여화하기로 정부에서 약속한 식대(2006년)와 병실료(2007년)에 집중하고, 선택진료제 폐지나 본인부담금상한제 개선을 공세적으로 제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민간의보 대응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1발제자로 나선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러한 전망에 동의한다”면서도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더욱 강화될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영리법인과 민간의보 도입)이 건보 보장성 강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보장성 강화를 더욱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올해 도입 예정인 민간의보만 막아내면 내년 이후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가 가능할 것인 만큼 이를 막아낼 수 있는 싸움이 필요하다”면서 “원칙은 민간의보 도입이 아닌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이나 현재 우리가 구체적인 세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이며, 아울러 (이 싸움이) 대중적 캠페인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는 ‘사회양극화 가정파탄 고액진료는 정부부담으로’라는 큰 슬로건 하에 각각의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 요구투쟁을 붙여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제2발제자로 나선 보건의료노조 전동환 정책국장도 “양극화해소를 위한 의료보장확대(고액진료비 건강보험 적용)라는 기조 아래 대중적 운동주체 형성을 위한 각계각층과 함께 하는 투쟁을 벌여나가자”면서 “지난해 암부터 무상의료투쟁을 통해 대중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의료인만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하는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취학전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화, 초중고생 입원본인부담금 10%로 인하, 소아과 주치의제도 도입(이상 전교조와 함께 하는 무상의료투쟁) ▲노인틀니 보험적용, 노인주치의제도 도입, 70세이상 입원본인부담금 10%인하(이상 건치 등 치과단체 및 노인단체와 함께하는 무상의료투쟁) ▲산모의 산전산후 무료진찰(여성단체와 함께 하는 무상의료투쟁)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한양대 예방의학과 신영전 교수는 “작년의 암부터 무상의료투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바로 동력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의료의 보장성 강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일각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낭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함께 벌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로는 재정문제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면서 “재경부에서도 DRG(포괄수가제)에 관심을 표명하는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영리지향 정책 폐기와 공공성강화(이를 통한 의료비지출의 감소)를 관철시켜내기 위해서라도 역으로 보장성강화를 더욱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행위별수가제 등 건강보험의 제도적 낭비구조를 해소해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 조홍준 정책위원장은 “올해의 보건의료정세를 감안한다면 우리의 앞에는 크게 보아 대중적 과제(대중투쟁)와 정책적 대응(대정부투쟁)이 함께 놓여 있다”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따지다보면 자칫 보건의료운동진영의 분열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의료연대 가입단체별로 상호 역할을 분담해 조정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의 경우 작년과 달리 건강보험재정이 없어 구체적인 보장성확대를 이루어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전략적 수단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는 것은 매우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질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재경부에서 치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 DRG제도의 도입 등 건강보험의 효율성강화 문제도 함께 제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의료연대를 중심으로 한 올해의 보건의료운동은 한편으로는 기왕에 정부가 약속했던 식대와 병실료의 급여화실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80%확대 로드맵제시 요구,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 만료에 따른 정부지원금 지속실시와 건정심 확대강화 요구, 민간의보 반대 등의 제도개선 투쟁과 대중적 슬로건 제시를 통한 대중운동 차원의 건보 보장성 확대 요구투쟁의 두 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가 제4발제자로 참여해 “그동안 보건의료운동진영의 보장성 확대 요구투쟁에서 상대적으로 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료급여의 보장성 확대문제가 건강보험에 비해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면서 “의료급여의 보장성 확대 방안(의료급여대상자 확대문제 포함)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추후 더욱 세밀한 검토를 거쳐 논의를 진행키로 합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