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대표들까지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주재민)는 지난 10일 전남 순창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영리병원과 민영의료보험이 도입되면 공공의료와 공적건강보험이 위축될 것”이라며 “피폐된 농어촌 경제 사정과 농어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의 재고”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건의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5%도 되지 않는 상태”라면서 “영리법인병원은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의료의 비율을 30%이상 확충한 후에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 확보해야 한다”면서 “의료산업의 선진화는 (영리병원과 민영의료보험 도입이 아니라) 제약, 의료기기산업, 신의료기술의 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의장단협의회 회장단을 통해 재경부와 복지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건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의료산업화 추진에 대한 건의(안)
정부의 일부부처에서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의료산업선진화란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영리법인의료기관을 허용하고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리법인의료기관 허용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4% 수준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되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공공의료와 공적보험의 위축이 우려된다.
메이저급 병원을 선두로 경쟁력 있는 병원들은 대부분 영리병원으로 전환해 건강보험 적용병원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어 잘 나가는 영리병원과 그러지 못한 중소병원간의 양극화 현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간보험업계는 영리병원의 비싼 의료비를 명분으로 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 상품판매에 나설 것이고, 고액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소득층은 민영의료보험을 선호하는 한편 건강보험을 임의가입제도로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층은 민간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회사의 가입자 고르기로 받아주지 아니해 영리병원에서 치료의 길이 막혀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이들에게 전가되어 부담을 가중시켜 공보험의 존재 이유가 퇴색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 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영리법인의료기관 도입, 민영의료보험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피폐된 농어촌 경제 사정과 농어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충분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Ⅰ. 의료산업화 선진화는 제약, 의료기기산업, 신의료기술의 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한다.
Ⅰ.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은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의료의 비율을 30%이상 확충한 후에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