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다음의 글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공동집행위원장 김정범, 최인순. 이하 보건연합) 정책위원회(정책실장 우석균)가 지난 11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전국 정책기획단 회의에서 ‘2006년 정세와 보건의료운동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기조발제 전문이다. 올 연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과 관련, 보건의료운동 진영의 대응방식을 논하고 있는 이 글이 나름대로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앞으로 3회에 걸쳐 나누어 싣기로 한다.

연재순서
1. 한미FTA와 새로운 과제
2. 2006년 보건의료 정세의 전망 :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전면화
3. 보건의료운동 진영의 과제


1. 한미FTA와 새로운 과제

지난 2월3일 한미FTA 협상개시가 한미양국에 의해 선언되고 3월 첫 주에 1차 예비협상이 시작되었다. 현재 양국 정부가 밝히고 있는 일정은 5월에 본 협상을 진행하고 연내에 협상을 끝내는 것이다.

세계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FTA가 진행되고 그 협상이 한국정부가 양보협상을 전제로 추진하면서 연내 타결이라는 속전속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미FTA는 한국의 사회운동에 긴급하고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보건의료운동도 마찬가지다. 한미FTA 저지 운동은 올 한해 보건의료운동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한미FTA는 어떤 상황?

우선 몇 가지 FTA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간단한 개념정리 및 상황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FTA는 WTO DDA 협상의 지역 또는 양국간 version이다. WTO 자체가 NAFTA를 모델로 하고 있고, 이후 WTO DDA 협상과 더불어 FTAA나 CAFTA 등 여러 FTA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이후 미국이 WTO 협상을 진행하지만 FTA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점을 지적해야만 한다. 보다 높은 수준으로의 일국 경제 내지 지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FTA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면 왜 지금 한미FTA가 추진되는 것일까? 작년 초까지만 해도 한일FTA와 한중 FTA의 우선 추진을 목표로 했던 현 노무현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한국정부에게는 패권국가와 직접 FTA를 맺음으로서 이른바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개편을 빠른 속도로 마무리 지으려는 의지가 있고,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역할로 한국을 활용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이나 한국과의 FTA가 NAFTA 이후 최대의 FTA로 앞으로의 WTO 협상의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고는 해도 이것이 미국정부의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는 이른바 FTA 협상에서의 ‘competitive liberalization’의 원칙을 통해 4가지 분야의 양보협상을 전제조건으로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보아도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미FTA는 한국경제의 발전모델을 찾으려는 한국 정부와 한국 자본측의 의지가 중요 변수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는 한편 한미FTA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한미FTA가 단지 경제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라크 파병이 단지 석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EU와 중국에 대한 패권의 유지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이었던 것처럼 FTA도 미국의 지역내 주요 거점지와 맺어져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이스라엘 FTA나 미-요르단 FTA, NAFTA, CAFTA, 미-호주 FTA 등과 FTAA의 추진 등 FTA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와 맺어져 왔음을 보아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국정부와 자본의(종속적 파트너로서지만) 주도적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승인이나 한미FTA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제국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정권과 자본의 선택이기도 하다.

한미FTA가 올 한해에 모든 것이 다 끝장을 보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이해해야만 한다. 물론 올 한해가 당분간 가장 중요한 국면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수년을 끌 수도 있는 문제이며, 이 점에서 FTA 시기가 내년 7월에 종료된다는 것을 정도 이상으로 확대해석해서는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의 압박을 통한 중동패권전략이 여전히 주요한 축이라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에게는 중동에서의 패권 유지가 우선 목표이고 동북아시아에서는 현 수준에서의 동결과 상황의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미FTA는 이러한 세계정세의 틀 속에서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판단의 영향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2) 한미FTA와 한국의 사회운동

노무현 정권은 한국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한미FTA의 조속타결을 통해 일거에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하였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이 기로에 서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도 그 투쟁의 방향과 조직정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한미FTA 저지 범대위 구성이 그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건의료운동의 경우 시장화반대운동을 운동의 주된 목표로 잡았던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미FTA 저지운동과 영리법인저지 및 민간의보반대운동의 의료상업화반대 운동을 결합하여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의료, 교육의 서비스개방=의료, 교육 시장화가 한미FTA의 주된 목표이고, 특히 의료서비스개방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될 만큼 한미FTA 저지 투쟁은 우리에게 있어 사활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올 한해는 이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나 재경부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한해의 주요과제로 삼겠다고 말하면서 보건의료부문의 시장화를 막기 위한 연대운동의 건설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한미FTA는 이러한 점에서 보건의료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연대운동의 건설이라는 점에서 일을 줄여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대운동을 어떻게 건설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의료시장화 반대투쟁에 있어 우리가 생각하던 대회전이 보다 큰 규모에서의 대회전으로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고유의 과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보다 큰 규모에서의 운동틀에서 보건의료운동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 과제가 덧붙여 진 것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