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치)는 내부 고발자에 의한 제보와 경찰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사무장치과 단속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치과위생사 A씨가 치과의사 5명을 고용해 사무장치과 2곳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경찰당국은 서치에서 제보한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토대로 해당 사무장치과 운영자가 과거 경기도에서도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최근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A씨가 브로커를 통해 치과의사들을 소개받고 명의대여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가 직접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동경찰서관계자는 "서치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이벤트성 과대광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제오 법제이사는 "서치는 현재 사무장치과 및 돌팔이치과로 의심되는 50여 곳에 대한 제보를 확보한 상태"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당국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법 사무장치과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보험기금 부정수급을 통해 전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원질서 확립을 위해 사무장치과 등에 대한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서치는 제보를 통해 지난 2월 철학관에 유니트체어를 놓고 불법진료를 벌여온 일당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바 있다.
한편, 서치는 불법 사무장치과, 과대광고 및 덤핑치과 근절을 위해 대국민 홍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서치는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에 '덤핑 이벤트치과 주의하세요'란 문구가 쓰여진 포스터를 부착했다.
이 포스터에는 ▲의료는 가격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최저가, 무료, 할인이벤트는 과잉진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사무장치과는 당신의 치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치과의사가 직접 진단하고 치료하는 치과를 선택하세요 등 주의를 환기시키는 멘트가 들어가 있다.
아울러 서치는 8월 한달간 CBS 라디오를 통해 이벤트 치과 및 사무장치과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함께 시행한단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