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골든타임’ 정신없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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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골든타임’ 정신없이 달렸다”
  • 윤은미
  • 승인 2017.08.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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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집행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서 정책 추진사항 보고…치과의사 단독법 추진 계획 언급도

 

“30대 집행부와 문재인 정부가 출범시기를 같이 하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정권초 골든타임을 이용해 열심히 뛰었다. 치과계 첫 직선제를 통해 탄생한 집행부인 만큼 회원 기대에 부응토록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김철수 협회장이 30대 집행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21일 치과의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혔다.

김 협회장은 8.9 문재인케어에서 발표된 노인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인하 소식을 취임 후 성과로 꼽으면서 추후 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등 5가지 핵심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1일 30대 집행부 취임 100일 기념 전문지 기자간담회

협회는 그간 복지부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치매관리와 구강관리 중요성을 조명하는 정책토론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고, 국가구강검진 항목 내 파노라마 도입,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립, 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 관한 각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30대 집행부의 정책 아젠다를 고스란히 담은 ‘2017년도 국민을 위한 치과의료정책제안서’를 발간해 임기 내 정책 추진 방향을 피력했다.

아울러 김철수 협회장은 30대 집행부 공약 중 ▲협회장 급여 전액 반납 및 협회비 10% 인하 ▲새정부정책제안TF 구성 및 정책제안서 발간 ▲치협 임직원 워크숍 통한 소통 강화 및 직원 친절교육 실시 ▲정관개정을 통한 주요 이사직 신설 및 각 상설위원회 내 여성위원 비율 25% 달성 ▲매출 5억원 이하 치과의원의 카드수수료 0.6% 인하 ▲홈커밍데이 10월 21일 예정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역량 강화 등을 100여일만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첫 직선회장 선출 과정에서 선거 후유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치과계가 화합해야 한다는 회원 여론에 따라 상처가 아물고 있다”며 “임직원과 지부, 학계, 유관단체와의 소통을 위해 격의없는 토론과 직접적인 만남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날 김 협회장은 향후 30대 집행부의 중점 계획으로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언론홍보 강화 ▲보조인력난 해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 ▲저수가 의료광고 금지에 관한 법안 입법발의 추진 ▲자율징계권 추진을 위한 복지부 시범사업 실시 ▲치과의사 인력감축을 위한 노력 ▲치과전문의제도 안착 ▲치과의사법(단독법) 제정 추진을 손꼽았다.

김철수 협회장이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또 이날 김 협회장은 각 전문지를 대상으로 사전질의를 취합하고, 치과전문의제도, 전담부서 신설, 문재인케어, 1인1개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진행사항 및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곧 있을 복지부 부서 개편 시 전담부서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으며, 1인1개소법의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을 위해서는 대국민 여론화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30대 집행부의 차별화된 전문의제 정책이었던 ‘추가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노년치과’를 가장 유력한 추가 전문과목으로 시사했다.

아래는 30대 집행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중 질의응답이다.

- 보건복지부 8월 중 부서 개편설에 대한 치과계의 전망(대비책)은?

“치과의료와 치과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피력해왔고, 4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접촉하며 이미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복지부 내 새로운 직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 마련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승인과 조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러 각도에서 이를 이미 검토했다.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성과(8월 개편설)는 기대하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

- 치과전문의제도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진행사항은? 특히 분과학회와의 협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우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관해서는 10개 분과학회 대표와 협회 수련고시이사를 포함해 교육연수위원회를 구성하고 1‧2차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에서 300시간 교육과정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나올 예정이다. 10개 분과학회에서 우려하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새롭게 논의해 시행규칙대로 안착시키고자 한다. 또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교육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했다.” (안민호 부회장)

- 공약사항이었던 (통합치의학과 외의) 추가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계획도 있는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향후 복지부와 협의하고 분과학회와 논의해 어떤 형태로든 신설토록 하겠다. 5개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임플란트과와 심미치과는 현 시점에서 신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년치과는 치과계의 준비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마취과는 가능한 것으로 나와 복지부에 보고됐다. 이중 어느 과목을 신설하겠다고 정확히 말은 못하지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준비가 끝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다.” (안민호 부회장)

“추가 전문과목은 1~2과목이라도 서둘러 만들 필요가 있다. 노년치의학회와 이미 두 차례 회의를 갖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다.” (김철수 협회장)

- 보조인력 유관단체와의 면담 소식은 있었지만, 협회장의 대표 공약사항이었던 보조인력난 해소에 대한 실질적인 진척이 없다. 진행사항은?

“공약사항은 크게 치과위생사 국시 탈락자 재응시 지원책과 치과간호조무사 생성을 위한 실습 학원과의 협력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국시 재응시 지원책은 치과위생사협회와 교수협의회와 두 차례 간담회를 갖고 논의했으나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현재는 협회가 독자적으로 치과위생사 국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치과간호조무사 생성을 위한 간호학원협회와의 협력사업은 우선 일부지역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도 검토 중이며, 일반고나 특성화고에서 치과 취업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도 있다. 흩어져있는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집행부가 출범한지 오래지 않았으니 지속적으로 유관단체를 끌어안으며 목적달성토록 노력하겠다.” (김영만 부회장)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유휴인력을 어떻게 다시 치과로 유입시킬지에 초점을 맞춰 치과위생사협회와 논의 중이다. 재취업 교육과 시간선택제와 같은 국가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것이다. 또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해 치과 평균 근속연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복지부에 건의했다. 복지부와 치위생계, 간호조무사업계 등과 민간합동 치과인력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 (이정호 인력개발이사)

- 1인1개소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시기 등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판결 이후 여론화 구축을 위한 대응방안은?

“협회는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1인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5월,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도 했고, 이달(8월)에는 서울역 대국민 가두서명도 펼쳤다. 이를 기점으로 범국민 홍보 및 서명활동을 진행 중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 취합된 서명지를 1차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윤 홍보이사)

- 일명 양심치과, 먹튀치과로 인한 치과계 여론 악화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일부 지부 차원에서 먹튀치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및 홍보하고 있다. 떠들썩했던 양심치과는 홍보국에서도 대응 방안을 고민했지만 섣불리 대응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대‧생산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대신 이웃과 같은 친근한 치과의사, 봉사하는 치과의사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을 계획 중이다. 지상파 방송의 공익방송, 일간지 홍보, 또 그간 활용치 못했던 바이럴 홍보기법도 고민 중이다.” (이재윤 홍보이사)

- 최근 치의신보 기자에 대한 전임 집행부 형사고발 건에 대해 치의신보 발행인으로서 협회장의 입장을 밝혀달라.

“기자 1명과 전직기자 1명이 현재 서초경찰서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다. 협회장 이름으로 제기된 소송은 지난 7월 10일경 취하된 것으로 안다. 남은 건 형사 소송인데, 협회 입장에선 직원 보호의 의무가 있으므로 법무법인을 선정해 대응 중이다. 선거기간 특정 기사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이기 때문에 전현직 집행부가 함께 풀어나갈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이시혁 공보이사)

- 노인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인하를 시작으로 치과 건강보험 확대가 본격화 될거란 정망이 크다. 치과계가 만족할 수 있는 수가 형성 및 보장성 강화 대책은?

“문재인케어가 치과계에 미칠 영향은 크다. 아마도 내년과 내후년쯤 그 효과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 본다. 본인부담금 인하라는 소득을 얻었지만, 비급여 전면 급여화라는 타이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가장 궁금해 하는 전면 급여화 대상은 아직 항목이 확정되지 않았다. 기준비급여를 먼저, 그다음 등재비급여를 손보겠다는 정도만 나왔다. 문케어에 따르면 기준비급여의 횟수나 개수에 대한 제한을 다 없애겠다지만 가능할지 우려스럽다. 등재비급여의 급여화 대책에 대해서는 해외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미리 확보할 것이다.

전면 급여화 정책은 적정수가, 급여기준, 심사평가가 중점 사항이다. 일단 수가는 대통령과 장관, 복지부 담당자조차 적정수가를 거론했던 터라 어느정도 믿고 있으나 우려스럽다. 내년 상반기면 적정수가에 대한 베일을 벗길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 급여기준은 많이 박하진 않으리라 보지만, 심사평가 부분이 빡빡할 것으로 예상한다.

치과 보장성 확대로 인해 젊은 치과의사들이 개원가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개인적인 소견도 있다.“ (마경화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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