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협협회(회장 유태전. 이하 병협)이 복지부에 약제비 절감 방안으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의 고시가 전환 및 의약분업으로 폐쇄된 병원외래조제실 환원문제”를 건의했다.
병협의 유태전 회장은 지난 22일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병원외래조제실을 설치하고 약가제도를 고시가제로 바꿔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약가인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약가인하(1,500개)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애야 한다”며 “(이를 통해) 특히 다국적제약사의 독점을 억제해 국내제약산업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분업으로 의약사간 직능분업이 이뤄지던 병원의 외래조제실을 문 닫고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되면서 고가외제약사용이 증가하고 병원의 저가약 구입동기를 소멸시켜 의약품가격상승을 촉발했다”면서 “의약분업 직전인 2000년 1조2천억 원이던 건강보험약제비가 2005년 7조2천억 원으로 무려 6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약제비 7조2천억 원은 건강보험진료비(2005년 기준) 21조원의 29%에 해당해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다가 매년 15%나 증가하고 있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무런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약제비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의·약사 모두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유 장관은 “의료급여진료비가 3조에 이르고 급여환자가 매년 30%씩 늘고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병협의 유태전 회장은 식대급여 전환과 관련 “현재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가격은 지역별, 병원 규모별, 서비스 형태별로 차이가 매우 크다”면서 “환자식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기준가격을 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기관별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기준가격제를 도입하갚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입원료와 관련해서는 “현재 원가보전율이 70%에 그치고 특히 중환자실은 원가율이 30~40%에 머물고 있다”면서 “시설 재투자는 물론 현상유지조차 불가능하므로 최소한 원가보전율이 90%이상 되도록 수가를 적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그는 중환자실 기준 강화에 관련 “정부안을 적용할 경우 약 50%의 기관이 중환지실을 폐쇄해야한다”면서 “중환자실 개방병상 당 면적기준을 병원현실에 맞게 낮추고, 중환자실 기준강화에 따른 투자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그는 병원내 의원임대 규제개선 등 병원관련 규제 완화, 공공의료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병원과 중소병원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전공의 노조설립 대책 및 비인기과 전공의 육성책 마련,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수가계약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