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재인케어’(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가 발표된 지 2주이상이 흘렀다. 이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 우선 국민들은 당연하게도 이를 환영한다.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을 챙겨 대해서 큰 지지를 받았다.
반면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케어가 너무 미흡하다는 반응이 컸다. 박근혜 적폐를 해소해야 하는 문재인정부가 기존 보장성강화안보다 일부 진전된 방향정도만 제시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하지만 방향성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
진짜 이 정책에 대한 반대는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우파,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보수신문, 그리고 보수적 의료공급자들에서, 오른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대의 명분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제일 중요한 고리가 역시나 ‘재정파탄론’이다. 이는 복지확대를 할 때마다 보수우익들이 문제제기하는 ‘세금폭탄론’에 기반한다. 복지서비스는 재정감당이 불가피하고 이는 온전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논리다.
사실 모든 복지서비스는 재원이 필요하고, 이는 부자들이 많이 내고, 빈자들은 조금 내는 방식으로 모여지는 게 원칙이다. 때문에 결국 복지서비스가 많아지면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지불은 사회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자들이라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재정부담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우익, 재벌들은 그렇지 않았다. 사사건건 ‘세금폭탄론’을 무기로 복지확대에 대한 재정불안을 주장했다.
특히 자신들이 막대한 부담이 아니라 서민, 빈자들의 일부부담증가를 강조하기에 스스럼이 없었다. 가끔은 후안무치하게도 재정파탄으로 인한 책임까지 도덕적 해이를 핑계로 서민과 빈자들에게 몰아갔다. 시장경제논리를 들이대며 지난 15년간 건강보험영역에서도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의료급여환자를 줄여갔고, 빈자들의 의료이용을 줄이고 공격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은 박근혜 정부 들어 21조의 흑자를 남겼다. 단기보험이 건강보험은 흑자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의료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했지만, 결과는 2023년에 도래할 재정파탄을 핑계로 계속 재정을 적립하는 방향이었다. 그리고 정권말기에는 이를 채권이나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까지 했다.
결국 21조 건강보험 흑자는 박근혜의 적폐 중 하나다. 따라서 이를 조속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비절감책에 사용하는 것이 적폐청산 과제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정적자를 핑계로 복지확대를 미루는 것은 현실에서는 부유층, 재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만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케어를 둘러싼 재정논란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현상이 벌이지고 있어 우선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로남불 :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약자로 남에겐 엄격하나 자신에겐 자비로운 태도를 일컫는다.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강화안의 재정추계
우선 문재인케어의 누적 재정금액은 30.6조이다.
이는 정확하게는 6여년에 걸친 계획이고, 누적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신규로는 6조 5천억 수준의 안이다. 이런 비용계산이 틀렸다는 것인지는 우선 논외로 하고, 이 금액 자체가 높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자연증가분, 국고지원 이행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등을 고려하면 너무나도 작은 수치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 박근혜 정부의 2014년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이다. 이 계획에서도 5년간 누적 24조, 신규 7조 4천억을 제시했다.
신규로만 보면 문재인케어보다 높은 비용책정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중기보장성강화에 대해서 재정파탄 주장을 한마디로 한 바 없는 보수언론, 보수정당들의 행태는 온전히 정치적인 목적뿐임이 분명하다.
여기다 더 재미있는 점은 2014년 이후로 박근혜 정부는 이런 재정계획을 사실 대부분 이행했지만, 매년 4조 원 가량의 흑자를 거뒀다는 것이다. 당시 35조 원 가량의 건강보험 총재정에서 이 정도 흑자였는데, 지금은 건강보험 총재정이 53조가 넘는다. 즉 향후 문재인정부의 보장성계획이 성실히 추진되더라도 돈이 남으면 남았지, 이 정도의 보장성 강화안(문재인케어가 얼마나 째째한 보장성 강화안인지는 다음번에 논의하겠다)으로 적자 운운은 어불성설이란 반증이다
그럼 왜 이 정도를 지출하고도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의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다름 아닌 광범한 의료긴축정책의 실시였다. 앞서 말한 저소득층에 대한 공격은 물론, 입원본인부담금 상향, 심사평가 강화를 통한 급여통제강화 등이 동시에 벌어졌다. 물론 보험료도 서비스에 비해서는 많이 걷었다.
즉 의료긴축정책의 칼날은 국민들은 물론 의료공급자에게도 겨눠져 있었다.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하려했다.
그런데 이런 불과 10여 년 간의 과거를 잊고, 지금 재정파탄론에 편승해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재를 뿌리는 세력들을 어떻게 역사는 바라볼까? 지금 보수우파가 ‘문재인케어’에 제기하는 문제제기는 근본적으로 수치심을 모르는 비일관성의 상징이다.
*본 논설은 본지의 논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