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라간 6.2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21조원의 건강보험 흑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9일 성명을 논평을 내고 건강보험의 기본 운영원리가 '단기 재정운영 사회보험'이며, 현물급여 방식임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과 같은 현금서비스가 존재하는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적립하면서 비용을 사용치 않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이런 단기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건강보험의 보험료율까지 올린 이번 결정은 재정 사용계획은 밝히지 않고 돈부터 많이 걷자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상의료본부는 "21조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통한 적립금의 조속한 사용"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30.6조 원의 보장성 강화안을 선전했지만 이는 오로지 5년간의 누적금액일 뿐 실제 신규 투입금액은 6조 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보험료율을 인상치 않아도 매년 임금인상,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만 3조~4조원"이라며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험재정은 최소 1조~2조 원 확충되는데, 고작 3조2천억원의 보장성 강화안을 내놓고 보험료율까지 인상하는 건 박근혜 정부식 흑자 재정전략 답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난 했다.
이어 무상의료본부는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지나치게 가입자 의존적임을 지적하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고지원은 고자산가와 재벌들의 법인수익, 자본수익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 방도"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재정충원의 우선순위는 국고지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무상의료본부는 "그런데 지금 재정충원 순서조차 가입자의 보험료율 인상부터 시작하는 걸 보면 향후 국고지원을 얼마나 확충할지 회의적이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은 "87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전국민건강보험이 탄생했으나 낮은 국고지원과 잘못된 부과체계로 보험재정 확충은 200년대 이후 요원했다"며 "국고지원 축소로 인한 누적 미납금이 13조를 넘었고, 이 재원을 의료비 절감에 사용하라는 것이 지난 겨울 촛불민심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상의료본부는 "누적흑자를 남김없이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고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부과형평성을 확보하고도 부족하면 그 재원에 대해 보험료율을 논하는 것이 온당한 절차"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