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30대 집행부의 보조인력 정책이 난항에 부딪혔다.
첫 직선으로 치러진 지난 30대 협회장 선거에서는 회원들의 생업 환경과 직결되는 보조인력난이 가장 우선되는 이슈였다.
사실 보조인력난과 치과전문의제도, 두 가지 묵은 난제를 제외하면 각 후보가 차별화 된 공약을 내세울만한 게 없었던 만큼 인력 문제는 집행부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었다.
김철수 협회장 역시 치과위생사의 유입률을 높이고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활성화 하는 투트렉 전략을 내세웠으나, 당시 김 후보의 이색공약이었던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탈락자 재응시 지원책'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가 치협의 공조를 거부했기 때문인데, 애초에 학제일원화 및 대학평가제 등 직역의 상향평준화를 계획 중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로서는 이런 정책 기조에 반하는 제안을 받아들일리 만무했다는 해석이 크다.
교수협은 "공약 단계에서 치협과 협의된 바도 없고 앞으로도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며 "각자 (치위생과 소속) 대학에서 이미 국시 탈락자를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치과위생사 직역을 배제하고는 보조인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한 상황인 만큼, 치협은 치위협과 '경력단절 재취업 교육'을 위한 공조를 계획했으나 모집인원 미달로 인해 시작부터 6월 교육이 폐강됐다. 계획된 이달(9월) 교육 역시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라 치협은 10월 개강을 목표로 강연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본격적인 수강생 모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칭)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의 실질적인 안착을 위해 선결돼야 할 '업무영역 조정' 역시 치위협의 의료인화 정책과 맞물려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분위기다. 두 협회가 의료인화와 업무영역이라는 각자의 목표를 놓고 다른 협상을 원하고 있고, 중재해야 할 보건복지부 역시 치위협이 의료인화를 선결조건으로 밀어붙이면서 눈치만 살피는 상황이다.
이에 김철수 집행부는 치협을 필두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와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협의한 상황이지만, 이 또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직역까지 3자가 참여했던 과거 복지부TF 보다도 축소된 구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철수 집행부는 당선 직후, 3자 협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치과인력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는 물론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까지 참여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간호조무사 지원책만…‘도돌이표’
국시 재응시 지원책이 무산되면서 투트렉 전략 중 치과위생사 직역의 한 축이 무너진 상황인 만큼, 김철수 집행부는 간호조무사업계와의 공조 관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치협은 지난 달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대한간호조무사학원협회(이하 학원협회)와 간호조무사 치과 선취업 정책을 추진키로 결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치협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학원협회와의 협의는 끝났고 고용노동부와 국비지원 정책을 협의 중"이라며 "20대 청년층과 경력단절 후 직종 변경을 희망하는 구직자로 선취업이 가능한 대상 자격을 좁히고 각 대상에 맞는 정부의 지원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앞서 27대 집행부부터 추진해온 특성화고등학교와의 인력양성 정책도 다시금 손을 대겠다는 입장이다.
이 이사는 "지난번처럼 보건간호과에 특정하지 않고 일반과나 인문계 취업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치과 실습을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라며 "노원구치과의사회가 메디컬 실습 환경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기로 해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치협은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간호조무사 치과임상실무' 교재 개정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무영역 개선’과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 불균형 현상’, 그리고 ‘활동 치과위생사 인력 확대’가 개원가 인력난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치과위생사 직역과의 협상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30대 집행부의 부담이 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