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독자적 정치세력화” VS “힘키운 뒤 분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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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독자적 정치세력화” VS “힘키운 뒤 분가해야”
  • 편집국
  • 승인 2006.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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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포럼] ⑤ 시민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것인가②

참석자들이 미리 준비한 발제를 통해 전개되었던 공방은 이어진 청중토론과 본격적인 발제자간 상호토론에서 보다 더 뜨거워졌다. 주발제를 마치고 곧바로 진행된 청중토론에서 청중들의 질문과 의견표명이 이어졌다.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 여성운동진영까지 과도하게 일반화하지 마라”

여성민우회 소속 한 활동가는 “황우석 사태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여성민우회의 경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왔다”며 “특히 여성운동진영은 여성의 비정규직화 문제를 모든 노동계와 양대 노총에도 제기해왔지만,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채진원 의정정책실장의 시민운동진영 비판에서의 과도한 일반화의 문제를 짚었다. 또 이와 함께 우석훈 정책실장이 민주노동당을 비판하며 사용한 ‘아빠정당’이라는 비유에 대해서도 이 활동가는 “의미가 잘 전달되지도 않고, 적절한 비유도 아닌 것 같다”며 철회의사를 묻기도 했다.

초록정치연대 소속 한 활동가는 채진원 의정정책실장에게 “진보정당과 민중운동진영이 모든 운동의 흐름들을 그 아래로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민주노동당의 활동이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이 단일한 진보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계속 가져갈 의사가 있는갚라고 질문을 던졌다.

한편, 사회자인 김상곤 교수는 정대화 교수에게 “제시한 3가지 안 중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방안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외연을 확대해서 단일한 진보정당운동에 힘을 모을 것인지 , 아니면 제2, 제3의 진보정당운동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낡은 질서 타파한 후 분가해도 늦지 않다”

청중들의 지적에 대해 채진원 의정정책실장은 “민주노동당도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지금부터 각 부문이 따로따로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며 “이럴 때일수록 당으로 들어와 힘을 모으고, 낡은 질서를 타파한 후에 분가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민주노동당으로의 각 운동의 집중을 강조했다.

다함께 한 활동가는 주발제 순서부터 넘어온 ‘제2진보정당 논의’에 대해 “기존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해서 민중들을 배신하고, 신자유주의를 추진한다면 대안 정당이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며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힘의 분산이자, 역사의 후퇴가 될 것”이라며 ‘시민운동과 열린우리당 내 386세력과의 연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자꾸 들어와서 하라 그러면 화나지..”

채진원 의정정책실장과 다함께 활동가의 이같은 견해에 대해 정대화 교수는 “지금은 소설에 불과하지만, 민주노동당에 힘을 모을지, 양립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하나 이상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우석훈 정책실장은 “유럽의 경우를 보면 진보정당이 집권을 할 때 이미 연정형태로 집권을 하기 때문에 복수 진보정당이 순서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정당이 최소 1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운동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필요한 것인데, 자꾸 들어와서 하라 그러면 화나지 않겠냐”며 채진원 의정정책실장의 ‘결집 후 분가론’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낙선운동․ 탄핵국면 평가, 운동적 관점 아닌 도그마”

청중토론이 마무리될 즈음 정대화 교수는 주발제에서 꺼내지 않았던 탄핵국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시민군’과 ‘민주노동당’의 공방이 다시 이어졌다. 정대화 교수는 “민주노동당이 2000년, 2004년 낙선운동과 탄핵국면을 평가하는 방식은 운동적 관점이 아니라 도그마(독단)”라며 “현실의 관점에서 과거의 일을 재단하려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탄핵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하니 시민운동진영에 대해 ‘친여당적’이라 하고,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색채를 강화하니 ‘신자유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편향된 평갚라며 “당시 탄핵과 총선을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 민주노동당에게 물질적․ 도덕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수백만 쏟아져 나올 때 원칙적․ 고립적 방식 채택.. 바보 같은 짓”

정대화 교수는 이어 “낙선운동과 탄핵운동은 민주노동당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자유주의적 기초를 만들어내는 정치의 정상화 과정이었다”며 앞서 주발제 순서에서 김민영 협동사무처장이 펼친 논리와 궤를 같이하며 민주노동당에 대해 잔뜩 각을 세웠다.

뒤이어 김민영 협동사무처장 역시 민주노동당에 대해 “수백만의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는 탄핵국면에서 원칙적이었던 것, 또 원칙적이기 때문에 고립적인 방식을 채택한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다”며 채진원 의정정책실장의 제기를 공격적으로 받아쳤다.

“‘너희도 당선됐으니 잘 된 것 아니냐’는 식의 논리 옹졸하다”

정대화 교수와 김민영 협동사무처장의 지적에 대해 채진원 의정정책실장은 “탄핵과 민주노동당의 원내입성은 상관관계가 있겠으나, 인과관계는 없다”고 반박하며 “그 당시 바람직한 운동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너희도 당선됐으니 잘된 것 아니냐’는 식의 논리가 더 옹졸한 것 아닌가? 정당한 비판은 정당하게 받아들여라”고 다시 역공을 퍼부었다.

한편, 채진원 의정정책실장은 민주노동당의 ‘반여성적’, ‘중앙집중․ 위계적’ 정치행태와 문화 등에 대한 앞선 지적에 동의를 표한 뒤 “자율적 결사체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채진원 의정정책실장은 ‘시민운동의 친정부 ․친여당성’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듣지 못한 듯 마지막까지 “시민운동이 제도정치 감시라는 미명하에 ‘친정부․ 친여당’의 보조적인 역할을 계속 할 것인갚라는 질문을 던지며 최종 발언을 끝마쳤다.

“시민운동 ‘친정부적’ 아닌 ‘친현실적’”, “민주노동당, 집권계획 유보해라”

채진원 의정정책실장의 최종 발언에 대해 정대화 교수는 “운동과 정치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지, 도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그런 측면에서 시민운동이 탄핵과 낙선운동에서 너무 현실적으로 접근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친정부적’, ‘친여당적’이라는 평가는 너무 결과론적”이라며 “‘친상황적’, ‘친현실적’이라는 것이 보다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대화 교수는 이날 토론회의 최종 발언에서 “민주노동당이 힘을 키우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도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노동당의 집권계획 유보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집권이 민주노동당의 강화에도 운동적․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의 현실에서 민주노동당이 ‘우리의 목표는 집권이 아니다’고 선언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대화 교수는 “민주노동당이 참여연대 꼬시기는 불가능 할 것 같다. 대상이 잘못 된 것 같고, 다른 대상이 많이 있다”며 “양측은 연대할 필요도 없고, 참여연대는 고도의 권력감시기구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모든 발언을 끝맺었다.

참세상 김삼권기자(quanny@jinbo.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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