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없이 주는 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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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이 주는 나라, 대한민국”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4.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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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출범, 한미 FTA 결사저지 다짐

 

▲ 사진 김성진
2005년 10월 의약품가격 인하조치 중단합의, 11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합의, 12월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 강행처리, 2006년 1월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 1월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1월26일 스크린쿼터 축소방침 발표, 2월2일 한미FTA 정부 주관 공청회 무산, 2월3일 한미FTA 협상개시 워싱턴서 기습발표, 3월6일 한미FTA 예비협상 개시, 3월7일 스크린쿼터 축소 국무회의 의결...

“100여 년 전 ‘개방만이 살길이다’며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악령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한미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다.”

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보건의료분야 공대위 등을 비롯한 각 분야 10개의 공대위와 전국의 268개 단체(3월27일 현재)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지난달 28일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노동3권도, 식량주권도, 문화주권도, 환경주권도, 법적주권도, 교육도, 국민건강권도 예외일 수 없다며 100% 개방이라는 사상초유의 협박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국익도, 국민적 토론과 합의도 없이 한미FTA를 강행하는 참여정부로 인해 ‘아낌없이 주는 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면에 걸려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한미 양국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들만의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정부가 아니다”면서 “1일부터 시작되는 지역순회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15일 1차 범국민대회, 19일 비상시국선언, 5월4일 국민농활 전개, 7일 전국 100여 개 시군구 동시다발 제2차 범국민대회, 5월말 제3차 국민대회, 6월 미국원정투쟁단 구성, 국민보고서 제출 및 국제학술심포지움 개최 등 범국민항쟁으로 한미FTA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 최인순 보건의료공대위 집행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건치에서는 전성원 공동대표가 참석했다(사진 김성진)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인순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분야 공동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국가(정부)는 국민에 대한 의무와 함께 세계(타국 정부)에 대해 주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WTO DDA 협상에서조차 (보건의료와 관련된) 각국의 정책을 존중한다는 것을 명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미국 제약기업의 압력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약가인하정책 도입을 사전합의의 형태로 아무런 대가없이 주권행사를 포기했다”면서 “불필요한 약값을 줄이면 더 많은 이들에게 건강혜택이 돌아감에도 정부는 FTA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를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특히 한미FTA가 체결돼 미국기업이 현재 건강보험에 모든 국민이 가입된 상태(강제가입제)를 자유무역의 장애로 보고 기소를 하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민간의료보험으로 이탈하면서 건강보험제도가 무력화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이미 칠레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남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희섭 지적재산권부문대책위 위원장은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려는 것이다”면서 “미국이 지난해 지적재산권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513억 달러로 60조원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FTA가 체결될 경우 가장 피해를 볼 나라로 지목되고 있다. 누가 손해 볼지는 뻔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 건강권을 누릴 권리가 박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역시 “FTA는 초국적자본이 나라의 울타리를 없애버리는 구조다”면서 “한미FTA는 단순한 상품협정이 아니라 물이나 의료, 교육까지 상품화시켜 넘나들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싸워야 할 문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정희 농축수산업대책위 공동대표는 “한미FTA체결 시 예상되는 농업피해액은 최소 2조원이고 최대 8조8천억이다. 8조 8천억은 남한농업총생산액의 40%가 넘는다”면서 “이를 저지 못하면 식량주권은 물론 농사포기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까지 가져올 것인 만큼 총 단결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김세균 교수학술공대위 공동대표는 “미국과의 FTA는 미 제국으로의 실질적 합병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한미FTA는 전 국민의 빈민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유연성이라는 주한미군의 성격전환으로 인해 한국이 중국과 대북 선제공격기지화 된다. 반제반전평화와 신자유주의반대투쟁을 총결산하고 민중이 승리하는 해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밖에도 김정명신 교육학부모공대위 공동대표는 “참여정부의 시장화정책에 따라 이미 교육개방과 교육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교육부가 이 문제에 아무런 정책연구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고 강조했으며, 지금종 문화예술공대위 공동대표 역시 “한미FTA가 사회적정체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물질적기반까지 무너지면 정말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또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을 한미FTA체결에 올인 하겠다고 했는데 시민사회는 한미FTA를 저지하는데 올인 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은 “청년 1천만 중 고용된 인원은 45%이고 이중 비정규직이 50%를 넘는다. 청년 5명 중 1명만이 안정된 자기직장을 갖고 있는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청년실업률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며 투쟁을 다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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