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가 다음달 27일부터 5일간 있을 중앙 대표자 선거를 앞두고 정제봉 전 공동대표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참고로 건치는 오늘(23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31일 선거인명부를 정리하고, 다음달 3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또 10일 후보자 등록 마감 후,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선거운동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건치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임원수련회에서 관련 주요 일정을 공유하고, 정제봉 전 공동대표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제봉 선관위원장은 "지부별로 1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지정하고 홍민경 사무국장이 간사를 맡았다"며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회원들의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후보자는 출마의변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전체 회원에게 공유해 달라는 요구도 전해졌다.
아울러 2019년 30주년을 맞는 건치는 차기 집행부에서 사업 실무를 맡을 간사로 문세기 전 집행위원장을 임명했다. 준비위원장은 현재 미정이다.
정갑천 공동대표는 "서른을 맞이하는 건치가 단순한 기념식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향방을 결정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면서 "차기 집행부에서 본격적으로 맡겠지만 준비의 씨앗은 마련하고자 실무를 맡을 간사를 선출하고 개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건치는 ▲2017년 정기총회(12월 2일 오후 7시 가산동회관) ▲한국산업구강보건원 창립 20주년 기념행사(11월 11일 오후 3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C동 상상캔버스) 등 남은 하반기 주요 일정을 안내했다.
‘문재인케어‧치협 첫 직선제’ 평가‧토론 이어져…
한편, 이날 임원수련회에서는 '문재인케어'와 '30대 협회장 직선제'에 대한 주제 강연이 마련돼 토론이 이뤄졌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서의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 운동'을 주제로 현 정부의 탄생배경과 문재인케어에 대한 평가,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향후 과제 등을 짚었다.
먼저 우 정책위원장은 "촛불로 탄생한 현 정부의 태생을 감안하더라도 임기 5개월에 접어드는 현재까지 뚜렷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 불안하다"면서 "현 정부가 과거 진보정권의 모순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선언한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최초의 보건의료정책이라는 점을 새롭게 평가하면서도, 20조원의 흑자 중 절반만을 투입해 목표보장률이 70%에 그친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현재 64%인 보장률이 6% 더 올라도 본인부담금은 1/6가량 주는 셈"이라며 "문재인케어가 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과 연동되지 않아 병원 중심 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전 정부에서 비판했던 규제완화 중단에 대한 실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영리병원금지, 개인의료정보 통제, 규제 완화 등 세부 정책에 있어 결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획기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대불황이 지속되는 현 상황과 미·중간 군사적 갈등 심화 등 환경적 요소로 인한 정치적 지형 변화 탓이 크다는 해석이다.
우 정책위원장은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파워에 흔들리고 있다"며 "세계적 불황으로 재벌이 자신의 몫을 나누는 시기는 지났고 정부가 재벌과 맞붙어 재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새로운 의제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건의료계에서는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마련해야 할 때라는 게 우 정책위원장의 의견이다. 그는 "정부가 실현하겠다는 보장성 담론에 대한 끊임 없는 감시도 필요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1차의료강화 담론을 만들어내고 현실적인 길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를 역임한 본지 김철신 편집국장은 '30대 협회장 직선제 평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편집국장은 "건치는 이번 직선제뿐만 아니라 매 선거마다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한 감시자이자 제안자 역할을 자처해왔다"며 "특히 올해는 치협 사상 첫 직선제가 치러져 과거 선거에 비해 폭넓은 정책공약이 대두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 편집국장은 ▲부실한 직선제 관리 ▲사후 진상규명 지연 ▲정책 공론화 방식에 대한 일부 캠프의 소극적 태도 등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김 편집국장은 "치협이 선거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회원에게 더 다가가는 자세를 갖추고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건치가 치협 내에서 주요 정책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치과계 선거를 바로 이끄는 역할에도 관심을 소홀하면 안된다"며 "감시 없이는 지속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공론화하는 역할을 건치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