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 허용 반대” 사회각계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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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 허용 반대” 사회각계 한 목소리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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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뜯어보니 외부 압력 아닌 내부 문제


의료시장개방과 경제특구법 문제가 외국 거대 의료자본의 압력이 아닌 재정경제부 등 의료의 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가려는 정부내 정책입안자들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시장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WTO 차원에서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적인 나라는 그리 많지않고, 더더구나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 때문에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들은 대외적인 차원에서의 의료시장 개방 여부가 아니라 국내 의료정책에 대한 논의라고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 패널로 참가해 WTO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동향에 대해 설명한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실 홍정기 사무관도 “현재 우리나라에 호주 등 6개국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를 요구하긴 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며 “오히려 WTO 협상 과정에서 각 나라들은 의료시장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럼에도 내국인 진료 허용과 영리벙인화를 거론하는 것은 “지레 겁먹고 다 내주는 격”이라는 것이다.

한편, 연세대 보건과학대 정형선 교수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경제특구 공대위 최인순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박윤선 전략기획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은 “내국인 진료 허용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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