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내국인 진료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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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내국인 진료허용 논란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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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의료 30% 확충과 연계


경제특구 내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료가 30%까지 확충되지 않으면 경제특구 내 내국인 의료이용을 허용할 수가 없다”고 밝혀, 지난달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결정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방침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공공의료를 30%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 의료비 인상요인이 생기고 국내 의료기관이 무너지게 된다”면서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는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공공의료의 확충(10%→30%)을 통한 의료이용의 불균형을 최소화한 상태에서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외국병원은 국내 의료진이 대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외국의사들의 유입은 예외적으로 최고 수준의 의사들에 한해 허용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그는 “동북아병원은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이 결합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특구 내 외국병원 이용자는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건강보험은 공공의료가 30% 확충되어도 절대 적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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