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수불 관련 구강보건과 예산 대폭 삭감
기획예산처가 2004년도 구강보건과의 공공구강보건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밝혀져, 수불사업 등에 비상이 걸렸다.
구강보건과 윤경봉 사무관에 따르면, 수불홍보비가 올해 5천만원의 1/3 수준으로 삭감됐으며, 수불사업기술지원단과 구강보건교육을 위한 구강교육홍보비도 1억5천2백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또한 지자체에 지원하던 수불 약품비 2억 1천만원은 아예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윤경봉 사무관은 “기획예산처는 ‘사업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제는 수불 반대론자들의 입김이 들어간 것같다”며, “현재와 같은 예산 편성으로는 도저히 공공구강보건사업을 벌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이에 건치는 지난달 24일 ‘내년 구강보건과 예산 삭감에 분노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도대체 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예산당국은 보건사업, 특히 구강보건사업에 조그만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예산당국의 무자비하고 몰지각한 예산삭감은 국민구강건강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모르쇠 하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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