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급여의 개별 항목을 늘리기 보다는, 치과의료체계에 대해 국가가 나서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상임대표 나성식)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관한 ‘건강한 삶을 위한 구강건장증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
한 교수는 ‘전신 및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자연치아 아끼기’란 주제로 발제에 나서 ▲전세계적 구강건강 추세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강건강의 중요성 ▲치주병과 전신건강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와 구강건강 ▲구강건강증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10년대 이후 구강부문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증가해, 소득격차에 따른 치과방문 격차가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구강질환 예방의 기본진료인 스케일링의 경우만 보더라도 강남구의 스케일링 수진율은 50%이상이지만, 경상북도 등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10%미만의 수진율을 보이는 등 여전히 격차는 심하다”고 짚었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 확대가 국민구강건강 증진과 동의어는 아닐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치과의료체계로 인한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포괄적인 예방, 관리 중심의 서비스로 치과의료체계가 바뀌어야 미래의 치과의료비 급증, 치과의료문화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교수는 “기존의 구강보건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 단위로 구강건강계획을 수입하도록 돼 있다”면서 “인간의 공공성, 공공 치과의료체계의 확충 등 공공치과의료 개념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에 대해서는 “전담부서 부활만으로 구강건강이 증진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전담부서 부활과 함께 전국의 지자체까지 하나의 통일된 독립 행정기구로 역할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예방 항목 확대하고 치과문턱 낮춰야
한편 이날 토론회에 개원의 대표로 참석한 서울고치과의원 고영민 원장은 치료위주의 정책보다는 예방위주의 건강보험 항목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연1회 스케일링이 보험적용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원 환자 수가 연간 1천1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의 수진율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원장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치협이 나서 치주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며 치주염으로 인한 치아상실을 낮추기 위한 치과방문을 장려해야 한다”며 “스케일링 연1회라는 제한사항을 없애고 치주치료가 필요한 치석제거와 마찬가지로 3~6개월 내 50%, 6개월 이상시에 100%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수진자 자격 조회라는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청소년층에까지 스케일링 급여를 확대 실시하고, 불소 바니쉬 도포와 같이 전 연령계층에 효과적인 예방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며 “환자 의뢰‧회송 행위가 보상에 비해 책임이 터무니없이 큰 편으로 이에 대한 고려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서덕규 교수는 만성질환 예방의 핵심은 조기 내원 유도를 통한 예방 진료와 관리에 있다고 보고 “치과문턱을 낮추기 위한 치과의료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조기치료를 통한 예방진료가 확산되면, 치료에 들어가는 급여가 줄기 때문에 자연히 질병으로 인한 사회비용도 감소할 것이고 남은 재원은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이 '관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도 “성인의 잇몸 건강, 나아가 전신건강에 예방 효과가 큰 전악스케일링의 수급율 증가를 위해 정부는 본인부담금 인하, 급여조건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치주치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선전, 홍보방안 역시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보험이사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전담부서의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국민 구강보건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효과적이고 예방적인 구강건강 증진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제대로 된 구강검진을 위해서는 파노라마를 검진항목에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임혜성 과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상현 사무관은 “복지부에서는 공공치과의료의 부족, 중앙정부의 무관심 등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치과계가 염원하는 구강보건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