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문케어 밀실거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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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문케어 밀실거래 중단하라”
  • 신수경 기자
  • 승인 2017.12.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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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위한 범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촉구…공급자단체 비합리적 행태 지적도
범시민사회단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기자회견 개최

범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및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한 것에 대해 “밀실뒷거래”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자‧시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의‧정 협의체가 이 사안을 규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적 화두이자 요구로 이런 중대한 사안은 당연히 전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 비대위를 이끄는 최대집 비대위원장은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음모론을 유포한 비윤리적인 인사"라고 꼬집고 “의협 비대위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문재인 정부 반대’만을 위한 행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향후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침과 동시에 의료공급자들의 비합리적인 행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임의로, 재량껏 행해졌던 의료행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진료는 당연히 공적 관리체계 안에서 심사를 받아야한다”고 짚었다.

그는 “심사체계에 있어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자, 가입자, 시민단체와 함께 보완해 나가자”며 “의료계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동참하고 협력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사회연합 남은경 팀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새롭거나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며 그간 의료 정책 도입 시에 보여 준 의사 집단의 문제들을 지적했다.

그는 “의사 집단이 포괄수가제때는 추진 일정까지 합의된 상태에서 수술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며 “원격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 시에는 진료 거부 서명 등으로 정부를 의‧정협의체로 끌어내 수가인상, 리베이트 의사 행정처분 면제 등을 요구하는 뒷거래를 시도하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일부 의사집단의 행동에 대한 비난은 가능하겠지만 결국 이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부 전략이나 방안들은 준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장성을 강화하면 의료량 증가와 쏠림 현상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다”며 “그 문제들을 예측해 재정마련과 지출관리대책 수립, 전달체계 개편 등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임진형 대표는 “3,400여 명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가구당 월평균 30만 원이 넘는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고 하는 실정이다”며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이해관계의 충돌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의 요구다"

범시민사회단체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서울본부장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심화되고 있는 건강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작이 ‘문재인 케어’라며 의료공급자에 의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시민을 배제한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구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63%.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다. 의료비 중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36%가 넘어 OECD 평균(19.6%)의 두 배에 달한다(OECD Health Dara 2015).

수년째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고 있으며, 병원비 부담이 두려운 국민들은 민간보험에 의존하려 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은 80%가 넘고 가구당 월평균 30만 원이 넘는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으로 저소득 가구는 민간의료보험에도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민간의료보험에서 저소득층, 노인 등 의료비 부담이 가장 절실한 계층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 건강권의 불평등이 점정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문재인 케어는 수년째 정체되고 있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선별급여의 보장성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 국민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다. 향후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권 보장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2018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삭감되어 향후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 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의협, 병협 등 일부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와 병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문재인 케어 협상단을 꾸린다고 하며, 이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며 건강권의 주체인 시민,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다. 정부가 의사와의 협상으로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 정립, 건강권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시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장성 강화 논의마저 정부와 의사 집단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정책이 후퇴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사와 정부의 협상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건강보험의 재정립을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여야 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민들이 요구한다!
- 의료공급자의 요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후퇴시키지 말라!
-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구조를 마련하라!
-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시민을 배제한 거버넌스, 이제는 개혁하라!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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