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비준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먼저 “정부가 현행 행정절차법을 완벽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를 포함한 각 계 의견을 통상본부장이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해야 함에도 지난 2월2일 공청회가 무산되던 날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이를 보고해야 할 통상본부장은 같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다음날 한미FTA 협상 개시선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전에 미리 양해한 4대 현안에 대해서 정부는 일반적인 통상과제였을 뿐이라고 위증하고 있다”면서 “국회 내에서 국정조사라도 벌여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말처럼 한미FTA가 총량적으로 국익에 보탬이 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면서 “그렇지도 않은 한미FTA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이는 국회비준 사항이 아니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적 합의 없는 정부의 한미FTA의 일방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역시 “정부는 졸속추진이 아니다고 하고 있지만 한미FTA와 관련된 정부 내 각부처간 업무협의 모임도 지난 7,8일에야 있었다”면서 “겨우 2달을 준비해 6월 협상에 나선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협상 시작 전 정부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각 분야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검증과정을 거치려면 최소한 1년의 과정은 필요할 것”이라고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개혁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그의 소신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집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그 한계 상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소극적인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지난 문민정부 시절 금융개방을 급속추진하다 전대미문의 IMF 사태를 맞은 바 있다”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미중, 미일FTA보다 앞서 추진하는 것은 찬성”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협상 스케줄이 적정하냐는 검토는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무역의 장에서 일방적인 이익과 손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미FTA를 통해 별로 얻을 것이 없다는 다른 당 의원들과는 견해를 달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