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주치의제도 도입 등 의료급여제도의 혁신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앞으로 공단, 심평원과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오·남용을 철저히 관리해 의료급여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의료급여제도 혁신위원회(위원장 서울대 문옥륜교수)’와 ‘의료급여 혁신추진단(단장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제도는 지난 1977년 시행 이래 적용대상과 급여범위 등을 확대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지금까지 사업의 효과성분석이나 관리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수급권자 및 의료공급자의 효율적인 관리,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제도정비 등 질적 내실화가 미흡해 적정의료급여 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적정진료와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함은 물론 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주치의제도 도입 등 지불제도개선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먼저 의료공급자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실사대책반’을 구성, 부적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실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의료기관·환자·약국간의 진료·처방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경향을 종합 분석하는「종합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수급권자에게도 정기적으로 진료내역을 통보하여 허위·부당청구 의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수급권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일수 500일 초과자(284천명)에 대해 의료급여기관 이용실태, 서비스 만족도, 건강상태 등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권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밀착상담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정보제공 등을 통해 스스로 적정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부적정 의료이용자를 집중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원체계 및 인프라 정비를 위해 ▲의료급여관리 전문인력 확충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활성화 ▲자문의제도 도입 ▲지역사례관리혁신팀 운영 등을 통해 일선 보장기관(시군구)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합리적인 의료이용 등을 위해 ▲주치의제도 ▲약물사용 적정관리 시스템 등 지불방식 개선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료급여비 지출액은 대상자와 급여범위가 확대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른바 '부정수급자'를 잡아내고,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부정의료서비스'를 줄이겠다며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급격한 의료급여비 증가의 주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진료비 낭비는 기본적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 아래서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공급체계가 주원인"이라면서 "정부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의료급여비 증가의 주원인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의료급여제도의 혁신은 재정절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견고한 건강안전망 구축'과 '지속가능한 효율적 재정운영'이라는 두 개의 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가 '위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건강보장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 조홍준 정책위원장 역시 "현재 의료급여비 급증의 원인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의료남용에 있지 않다"면서 "의료이용에서의 '도덕적 해이'는 소비자보다는 공급자 측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이 해외에서의 연구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복지부가 중장기 과제로 도입을 검토 중인 주치의제도의 도입과 인두제, 총액계약제 등 의료급여지불제도의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도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 의료제도를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를 구분해 두 개의 서로 다른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