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영유아·취약노인 구강건강사업'을 올해의 5대 혁신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은 책정하지 않아 "손 안대고 코 푸는 격 아니냐"는 치계 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구강보건팀(팀장 유수생)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사업 홍보 예산' 1억 5천만 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고육책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구강보건팀 김종국 사무관은 "올해의 5대 혁신과제로 선정은 됐지만, 올해 예산은 이미 작년에 다 짜여져 별도의 추가예산을 따기가 힘들다"면서 "때문에 부득이 수불사업홍보예산에서 돈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김 사무관은 "내년에는 노인·영유아 구강건강사업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올릴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별도의 예산이 책정될지 삭감될 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강보건팀은 수불사업 홍보예산이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책정된 예산인 만큼 노인·영유아 구강건강사업을 위해 써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치계나 학계의 입장은 다르다. "수불사업 홍보예산을 노인·영유아 구강건강사업에 쓰면 수불사업 홍보를 안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한구강보건협회 김광수 부회장은 "수불사업은 구강보건팀 아니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주력해야 할 핵심사업"이라면서 "홍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책정된 1억 5천만원마저 딴 사업에 사용한다면 복지부가 수불사업을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광수 부회장에 따르면 올해 수불사업을 위해 책정된 복지부 예산은 홍보비 1억 5천만원 외에 수불사업지원단 운영비 등을 포함 채 1천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집행위원장도 "노인·영유아 구강건강증진은 고령화·양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다"면서 "그렇듯 중요하기에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도, 예산은 단 한 푼도 책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중순 "2010년까지 30조5000억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