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과 공단 재정운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복지부 권 사무관과 나머지 토론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격론이 벌어졌다.
먼저 이원영 교수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재정운위에서 보험료율을, 건보심의조정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구조였는데, 정부가 재정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분으로 건정심을 두어 수입과 지출을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바꾸었다”면서 “특별법 이후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입자 대표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해보아야 한다”고 재정운위의 역할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규정에 따르면 건정심 구성은 과거와 동일한데, 공익대표로는 전문가집단의 성격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도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인사들이 공익대표로 들어오면서 정부의 견해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역할을 한 만큼, 현재 가입자 대표로 되어있는 시민단체는 공익대표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 김국장도 “가입자 대표의 경우 인구비례에 의한 대표성에 근거해 구성해 한다”고 주장하고, 한총 황팀장도 “현재의 건정심 구조는 정부의 의지를 관철하는 구조”라고 주장하는 등 다른 토론자들도 모두 이에 동의했으나, 복지부 권 사무관은 완강히 이에 반대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수입과 지출을 건정심에서 함께 다룬 것이 재정위기를 2-3년 더 빨리 벗어나게 된 주원인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건정심 구조가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당분간 보장성확대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수입과 지출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만 건정심의 구성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 구성 등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철학이 다른 것 같다
한편 중앙의대 이원영 교수는 토론을 마치면서 “정부와는 철학이 다른 것 같다”면서 “최근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것이 보험료 인상 때문이냐, 아니면 정부가 건보지출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한 때문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 인상 때문에 흑자가 난 것이지, 정부는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고지원을 보험료인상과 연계해서) 국민들에게 급여확대를 하려면 보험료 올리라고 할 게 아니라 총재정이나 급여(지출)재정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포괄수가제 도입 등 비합리적인 건보재정의 지출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급여수준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