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 이하 치의학회)에서 주최한 ‘치과의사 국가시험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가 지난 11일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이지현 교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최병준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김경년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패널토론에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백승호 교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신동훈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개선 방안으로 치과대학 임상실습 교육 강화와 단계별 면허시험제도·면허 후 임상연수제도 도입 등이 검토됐다.
특히 최근 일간지 보도를 통해 문제가 불거졌던 학생 임상실습 시 환자수급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임상수준의 질 저하에 한목소리로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학생진료 보장 위한 법 개정 시급
먼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최병준 교수는 ‘임상실습교육 강화 방안’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국내 치과대학의 임상실습교육 현황 조사를 기초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상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임상실습교육에서 학생 환자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들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환자들이 학생진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학생진료 시 원활한 환자 수급을 위한 방편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것은 의료법 27조 3항에 위배된다”며 “학생진료에 한해 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진료실 담당교수 확보의 어려움도 지적하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외래교수 제한 요건 완화 ▲임상교육 3년차 대상 교육자격 심사 후 학생진료지도 투입 ▲대학원생 중 교육자격 심사 후 자격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서울대치전원) 백승호 교수도 치의학 교육기관에서 환자 부족 및 제도적인 문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교육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졸업생들의 치과임상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시급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무엇보다 대학에서 환자들의 인식 개선과 학생진료에 대한 법적 보장 및 제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질 관리 위한 독립 면허관리기구 설립 요구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치의학 교육과정의 인증과 시험만으로 다단계 면허시험제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이하 강릉치대) 김경년 교수는 ‘단계별 면허시험제도 시행안 및 면허 후 임상연수제도 도입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일본, 중국, 영국, 독일, 미국 등 외국의 면허부여 및 임상연수 방식 등을 살펴 각 국가별 특징을 정리했다.
김 교수는 치과의사 면허제도 개선방안으로 검토 중인 다단계 면허시험제도에 대해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치의학 교육의 인증 제도와 교육과정 중 시행하는 시험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다단계 면허시험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임상 경력을 갖춘 경우에 별도의 면허 시험을 부여하지 않고 독립진료 면허 또는 건강보험 청구자격을 부여하는 영국·독일 등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독립적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릉치대 정세환 교수도 치과의사 질 관리를 위해 치의학전공 교육과정 인증제도 개선과 면허 후 임상연수제도 도입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 교수는 “국가시험제도로 치과의사 질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면서도 “질 관리의 과제들을 국가시험제도 개선을 통해 모두 담아내려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대치전원 이지현 교수는 '표준(공통)역량 수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신동훈 교수는 현행 지필고사를 교과목 위주가 아닌 직무 중심의 역량 평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키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 발표회로 진행됐으며 치의학회는 발표자료 및 의견을 취합해 연구보고서를 국시원에 제출한단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