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치협 대의원총회 때 서치에서 ‘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 총회 수임사항으로 결정함에 따라 작년에 꾸려지게 됐다. 구성 이후 두 달에 한번씩 5번 정도 모임을 가졌고, 이후 몇 차례의 모임을 더 가진 후 치협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소위에는 누가 참가하고 있나?
나를 포함해 최동훈 법제이사와 전현희 변호사, 정성화 전 중랑구치과의사 회장, 강석구 이사 등이 참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연구를 해왔나?
의협 등 타 유관단체들의 선거제도와 미국, 영국 등 외국 치과계 선거제도 및 대의원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현행 치협 대의원제도와 선거제도의 문제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연구 결과 현행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회원 개개인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실제 참여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대의원들도 자기가 속한 구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공영제를 비롯해 세세한 규정들에서 문제점이 많아 간선제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총체적인 대의원제도의 개선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의외로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곳이 드물었다. 다만, 미국과 영국 등은 대의원을 투표로 선출하는 등 대의원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일반회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놓고 있었다.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고민 중인가?
일단 대표성 문제나 선출·구성문제 등 현행 대의원제도의 세세한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향성 제시에 주력 중이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미국식 선거인단제도는 배제시켜놨고, 학연 위주를 뿌리뽑기 위해 런닝메이트를 제외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직선제 도입이 제시될 수도 있는가?
위원들 모두가 현행 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직선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당장 직선제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