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위해 보장성강화 정책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핵심적 골자로 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오는 27일(금)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집단행동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의도 없고 명분조차 갖추지 못한 이번 의협의 집단휴업이 유보된 것에 대해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의협이 국민건강을 우선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의협의 집단휴진 유보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씨가 여전히 잠재워진 것은 아니다.

일단 집단휴진을 유보해 파국은 피했으나 의협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뜻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부 관계자 및 집권여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후퇴되어서는 안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여전히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고, 게다가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을 경우 다시 집단 휴진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대의명분 없는 이 싸움을 지속해갈 모양새인 것이다.

의협은 그간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상복부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이 4월부터 급여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구체적인 단계로 돌입하는 한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전제로 급여항목을 크게 확대하려는 정책이 본격화되자 이에 반발하고 집단휴진 등 예고하여 왔다.

그러나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핵심적인 정책이며, 특히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하여 관리하겠다는 것은 향후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는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 될수 있다.

그런데 의협을 비롯한 일부 의사집단은 이를 두고 사회주의 의료라고 호도하거나, 보장성 확대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져 되려 국민건강권을 헤치게 될꺼라는 등 왜곡 날조에 가까운 주장까지 서슴치 않았고 급기야 집단휴진까지 운운하며 나서,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또한번 의료계에 대한 깊은 불신만 야기해 왔다.

의협이 집단휴진 유보와 대화의 입장을 피력한 만큼 이제 다시 협상의 국면이 재개된다.

이제 정부는 부족한 보장성 강화계획을 더욱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 경주하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정부 의협과의 충분한 논의 하더라도,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건강권을 양보해서는 안되며, 더군다나 일부 의사집단의 으름장에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밀고 나가는데서 주저해서는 안된다.

어설픈 협상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정책을 견결하게 지켜가는 것이 정부가 제 역할을 해나가는 최선의 길이다.

의협도 명분없는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나서는 어려움이 있다면 적정수가 등 논의에서 현실적 방향을 찾아가는 책임있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할 때다.

2018년 4월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